페리 보고서 이후 나타난 북한정세는‘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북한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체제정비 작업을올 하반기에 완료했고, 경제부문에서도 국제사회의 식량 100만t 지원과 공업생산량 20%증가에 힘입어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어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느낌이다.또 북·미 베를린 협상 타결에 따라 북·중관계를 정상화하는 등대외관계에서도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서도 김정일(金正日)총비서와 정주영(鄭周永)현대그룹명예회장과의 면담에서 드러났듯 남북경협을 통한 실리추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내부에 형성되고 있는 이같은 정서는 남북관계 개선을뒷받침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다.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시발이라는 분석과 함께 남북간 상호 신뢰구축과 협력증진의 바람직한 징후로 보여진다. 정부도 현대그룹 등 대북경협 업체의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인도적 지원의 폭을 확대키로 하는 등 남북간에 조성되고 있는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통일문제에 관한순기능이 복합적인 상승무드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기류가 우리 통일환경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점진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통합문제가통일대비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적 통합역량은 국내적 통일기반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된다.
사회적 통합기능을 확보하는 문제는 통일단계에서 최우선 목표라 할 수 있다.사회적 통합은 통일단계에서 경제적 통합이나 정치적 통합 이전에 실현되는 필연적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통일실현 과정에서 특별히사회적 통합이 강조되는 것은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이후 나타난 후유증에서교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빌트바트 크로이트에서 개최된 한·독 학술대회에서도 독일통일 9년에 대한 평가가 심도있게 제기됐다.독일통일은 물질적측면이 크게 진전된 반면 정신적·정치적 면에서는 상당한 손해가 초래됐다는 문제점이 강조됐다.
예컨대 구서독측이 구동독의 사회주의체제 시절의 삶을 아직도 이해할 준비가 돼있지 않으며,구동독 역시 시장경제체제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양독이 통일은 됐으나 정신적 통합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분단국의 경우 물질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 완전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동·서독은 우리 경우와는 달리 동족상잔을 경험하지 않았고 72년이후 20여년간 꾸준한 민족교류와 협력을 통해 게르만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발전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사실은 통일을 대비한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크게 일깨워주고 있다.우리의경우 국가는 사회복지 기능을 확대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은 자기능력만큼 살아가는데 불만이 없어야 자본주의 정통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의미의사회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노사관계 및 계층간 갈등해소,통일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이 해소 등과 함께 지역감정 해소를 통해 우선 남한사회 내부의 사회적통합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지역감정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통일이 실현될 경우 이문제와함께 남북간의 사회균열과 이질성에서 오는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작용,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통일후 남한사회 내부 및 남북한지역주민간의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위해서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해소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아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서도 김정일(金正日)총비서와 정주영(鄭周永)현대그룹명예회장과의 면담에서 드러났듯 남북경협을 통한 실리추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내부에 형성되고 있는 이같은 정서는 남북관계 개선을뒷받침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다.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시발이라는 분석과 함께 남북간 상호 신뢰구축과 협력증진의 바람직한 징후로 보여진다. 정부도 현대그룹 등 대북경협 업체의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인도적 지원의 폭을 확대키로 하는 등 남북간에 조성되고 있는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통일문제에 관한순기능이 복합적인 상승무드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기류가 우리 통일환경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점진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통합문제가통일대비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적 통합역량은 국내적 통일기반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된다.
사회적 통합기능을 확보하는 문제는 통일단계에서 최우선 목표라 할 수 있다.사회적 통합은 통일단계에서 경제적 통합이나 정치적 통합 이전에 실현되는 필연적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통일실현 과정에서 특별히사회적 통합이 강조되는 것은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이후 나타난 후유증에서교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빌트바트 크로이트에서 개최된 한·독 학술대회에서도 독일통일 9년에 대한 평가가 심도있게 제기됐다.독일통일은 물질적측면이 크게 진전된 반면 정신적·정치적 면에서는 상당한 손해가 초래됐다는 문제점이 강조됐다.
예컨대 구서독측이 구동독의 사회주의체제 시절의 삶을 아직도 이해할 준비가 돼있지 않으며,구동독 역시 시장경제체제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양독이 통일은 됐으나 정신적 통합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분단국의 경우 물질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 완전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동·서독은 우리 경우와는 달리 동족상잔을 경험하지 않았고 72년이후 20여년간 꾸준한 민족교류와 협력을 통해 게르만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발전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사실은 통일을 대비한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크게 일깨워주고 있다.우리의경우 국가는 사회복지 기능을 확대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은 자기능력만큼 살아가는데 불만이 없어야 자본주의 정통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의미의사회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노사관계 및 계층간 갈등해소,통일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이 해소 등과 함께 지역감정 해소를 통해 우선 남한사회 내부의 사회적통합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지역감정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통일이 실현될 경우 이문제와함께 남북간의 사회균열과 이질성에서 오는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작용,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통일후 남한사회 내부 및 남북한지역주민간의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위해서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해소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아다.
1999-10-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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