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노선의 핵심은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이다.남한을 배제하고미국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궁극적으로 현행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북·미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6·25 당시 실종 미군의 유해를 유엔사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 직접 송환한다는 최근의 북·미 합의는 여러가지 면에서 눈길을 끈다.그동안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유엔사의 지위를 부인하면서 실질적인 정전협정 주체인 미국이 미군의 유해를 직접 인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때문에 미군 유해의 직접 송환 역시 정전협정 당사자 문제와 관련해 북측입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사로 대변되는 기존 정전체제를 무너뜨리고 장기적으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포석으로 유해협상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측은 지난달 베를린회담에서 관계정상화와 맞물려 정전협정 해체 문제를깊숙이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앞으로 페리의 대북구상이 현실화되면서 북·미간의 ‘직거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도 예상된다.북방한계선(NLL)문제와 관련해 북·미 협상 요구는 물론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의 ‘북·미 장성급 회담’ 전환 등 공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북·미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된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