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부패등급 매긴다

정부기관 부패등급 매긴다

입력 1999-09-28 00:00
수정 1999-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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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9개 부·처·청과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지수가 수치로 측정돼 오는 연말 공개된다.

또 각 민원기관에 접수된 공직자 및 민간의 부패 의혹은 신빙성이 있을 경우 검찰에 신설된 비리조사처로 통보돼 즉각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는 27일 윤형섭(尹亨燮)위원장 주재로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운영세칙 및 활동방향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 행태가 다른 점을 감안해 오는 부패지수 측정에 앞서 11월까지 기관별 부패지수 측정모형을 개발할 방침이다.위원회는 또 공직자 등의 비리 고발과 부패 방지 정책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접수를 위해 인터넷 홈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자체 접수창구를 조만간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른 민원창구나 시민단체나 경제단체 등과도 연계,반부패 제도개선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방침이다.또 오는 11월까지 국무조정실이 작성할 부패방지 기본법안을 검토,정부측 최종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최종안에는 부패지수가 높은 기관이나 해당공무원에게는인사등 각종 조치에서 불이익등 주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할 표준행동강령도 12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내년에는 ▲교육·병무·조달 등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행정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대책을 세우고 ▲부패친화적인 관행과 국민의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9-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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