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喆 동대문구의회 신임의장“견제기능 충실 區政발전 최선”

李喆 동대문구의회 신임의장“견제기능 충실 區政발전 최선”

문창동 기자 기자
입력 1999-09-11 00:00
수정 1999-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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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원들간 화합을 이끌어내고 집행부와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치러진 동대문구의회 의장 보궐선거에서 새 의장으로 선출된 李喆 의원(64·이문2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의원들간의 화합과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집행부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관계를유지하면서 구정 발전을 위한 견제기능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의회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이 시급합니다.또한 법과 규칙에 따라 집행부가 잘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돕고 미진한 일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의장은 특히 시대적 명제인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이기심을 버리고 애국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의회 등 4가지 의회상을구현하는데 모든 의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의장은 경희대 정외과와 대학원을 나와 현재 한국전자진흥 감사와 국민회의 동대문갑지구당 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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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1999-09-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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