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통합 비용 500억원 國庫지원

농·축협 통합 비용 500억원 國庫지원

입력 1999-08-24 00:00
수정 199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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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인삼협동조합의 통합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통합세금만 1,000억원에 달하자 이 가운데 내년 7월1일 통합출범에 필요한 전산망 연결 비용 500여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한 것.

농림부와 농협은 23일 농·축·인삼협 통합에 따른 통합중앙회 신설과 중복 토지 및 자산의 양도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특별부가세 규모가 무려 1,000억원에 이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제한특례법을 고쳐 이를 감면해줄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키로 했다.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또 지난 21일 진념(陳념)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중앙회 통합비용 1,027억원 가운데 시급한 500여억원을 내년 예산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우선 통합중앙회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9월초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金東泰 농림부차관)를 설립,15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사무국을 가동하기로 했다.농·축·인삼협도 실무를 맡을 ‘설립추진협의회’를 두고 전담기구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설립위는 먼저 통합농협법 시행령과시행규칙,재무기준을 제정하고 통합중앙회의 및 회원조합의 정관을 제정할 예정이다.이에 따른 실무 업무는 설립추진단이 맡는다.통합농협의 여·수신·공제업무 등 서로 다른 업무처리를통일하고,기종과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전산망을 연결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특히 자산실사에는 최소 두달이 걸리는 데다 이를 내년 4월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thumbnail -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박선화기자

1999-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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