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동안 오마에 겐이치라는 한 일본인의 한국경제 비판으로 지상언론이 꽤 요란했다.그의 주장의 요지는 ‘경제전략도 장기적 산업정책을 생각하는 지도자도 없는 김대중 정부의 미국 금융제국주의에 대한 순응’,일본경제를 본받으라는 암시,‘미국 투자자를 추종한 재벌의 해체’에 대한 비판,‘금융제국주의 미국의 백년 하도급’으로 전락할 한국경제의 부정적 전망,‘한국은 1차 산업은 호주에,2차 산업은 일본에,3차 산업은 미국에 먹힐 것’,‘공업은 대만에 밀리고 소프트웨어와 정보화는 미국과 인도에 밀릴 것’등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한국 언론인과 학자들은 ‘정곡을 찔렀다’,‘문제는 있지만 일리 있는 말도 있다’는 등의 논평으로 지면을 채웠다.중앙일보의 김정수 기자,로버트 파우저 일본 구마모토대 교수 등 소수의 예리한전문가들만이 오마에의 주장에 대해 ‘백해무익한 충고’,‘한국은 경제개혁 실패로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을 본받아선 안 된다’는 등 올바른 반비판을가했을 뿐이다.게다가 모 신문은 ‘정부의 재벌개혁을좌절시키기 위해 이일본 논객을 동원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고 보도했다(한겨레신문 8월19일자).

우리는 이 일련의 작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아….부끄러울 뿐이다.광복절을 전후하여 일본인 한 명의 헛소리에 놀아나는 일부 한국 지식인들의 지적(知的) 태도도 부끄럽고 국내의 개혁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외세를 이용하는 작태도 부끄럽다.

오마에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한국 경제가 일어설 수 없는 이유’중의 하나로 부품산업이 취약하다는 것을 들면서 한국경제가 ‘백년 하도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하도급 경제는 부품산업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또 1차 산업이 호주에 먹힐 것이라는전망은 한우(韓牛),김밥,김치 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토불이식(身土不二式)취향이 외국 쇠고기와 패스트푸드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강력한 비관세(非關稅)장벽을 무시하는 말이다.

한국 정보산업의 미래에 대한 오마에의 예측도 신뢰성이 없다.반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식기반경제자료집’(1999)은한국의 지식기반 산업이 27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85∼96년간 지식기반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된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이 12.5%(OECD 평균은 3.3%)로 1위 국가이고 R&D투자 GDP 비율은 한국이 2.7%로 스웨덴·일본에 이어 3위, 발명특허건수 증가율은 27%(1위),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인증건수 증가율에서 한국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21세기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20세기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낙관적 전망을 두가지 이유에서 공유할 수 있다.

첫째로 20세기에 영토가 작은,따라서 인구와 부존자원이 적은 나라는 숙명적으로 약소국일 수밖에 없었으나,지식·정보·문화 등 무형(無形)의 자원이 국력을 결정하는 21세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소국(小國)도 네덜란드처럼 특정분야에서 초강국이 될수 있다.

둘째,조상으로부터 유구하고 찬란한 문화전통과 높은 교육열을 물려받은 우리 민족은 ‘21세기의 준비된 민족’이다.이것은 타민족이 갖지 못한 우리의 주체적 강점이다.따라서 주·객관적 기회와 강점이 결합될 때,한국경제의 21세기 전망은 장기적으로 낙관할 수 있는 것이다.우리는 이제 부끄러운 ‘민족허무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민족적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세계적 경쟁관계 속에 들어있는 21세기 한국경제의 성패는 지식기반화를 촉진하여 우리의 낙관적 전망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개혁의 속도와 근본성에 달려 있다.민족적 자신감만이 새 천년의 국운개척을 위한 ‘신속하고근본적인 개혁’의 동력이다.민족허무주의는 우리의 독약일 뿐이다.

[황태연 동국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