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민생·개혁법안이 여야간 이해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다.관련 이익단체의 로비나 영향력 행사 의혹도 일고 있다.

추경안과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개회된 206회 임시국회가 13일 폐회되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민생·개혁법안의 회기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여야는 인권법,통합방송법,농특세법 등을 비롯,정부여당이 회기 내 처리 입장을 강력히 밝힌 37개 개혁·민생 법안 상당수에 대해 대립양상을 보이고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법안과 안건은 426건으로 이 중 국민연금법개정안,소득세법개정안 등 30여건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다.특히 인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문제를 두고 여야 대립이 심화되자 오는 26일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통합방송법도 방송정책권 귀속문제,한국방송공사 경영위원회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공동여당도 이견을 보여 회기 내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농협과 축협 통합을 골자로 하는 농어민협동조합법도 자민련과 한나라당이당사자간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기 내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보이고 있다.

또 내부고발자보호 및 돈세탁방지 등 현행 공직자윤리법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기본법은 특검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1년째 법사위에 묶여있는 상태다.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법,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법도 대상자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여당측이 보류결정을 내려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장애인직업재활법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권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노동부가 대립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법사위와 보건복지위에 별개의 법안이 제출돼 관할권 다툼만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증권거래법,상호신용금고법,공인회계사법,관세사법,세무사법 등 각종 규제개혁관련 법안들도 재경위 등에서 표류중이다.

박준석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