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이런 市의원

[외언내언] 이런 市의원

최상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7-29 00:00
수정 1999-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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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정치에 대해 묻는 제자의 질문에 공자(孔子)가 대답하기를 ”임금이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워야 한다”고 했다.결코 낯설지 않은 말이다.군신(君臣)이 저마다 제 몫을 하고 제할일 하는 데 정치가 바로 되지 않을 리 없을 것이다.이런 정치라면 두말할 것없이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편안해질 것같다.공자가 옛날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를 산 사람이지만 그 말뜻은 지금에도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새삼스럽게 바른 정치에 관한 공자의 말을 꺼낸 것은 정읍(井邑)의 한 시(市)의원때문이다.그가 중앙의 정치엘리트는 아니지만 공자 말씀을 적용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을 것같다.제몫을 다해야 하는 것은 중앙정치엘리트들만의의무는 아니다.어디에 있든 직위와 직책이 무엇이든 제몫의 소임을 다 하는사람이 많아야 총체적으로 정치가 잘 되고 나라와 민생이 편안해질 수 있다.

바로 정읍의 강모의원같은 사람이 그 귀감이 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강의원은 제몫을 다하는 주민의 대표이며 지역지도자다.그가 남다르고 귀감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철두철미함과 용의주도함,현장을 뛰는 성실성때문이다.그는 갑오동학혁명 유적지의 나무 한그루 잉어 한마리에 관한 일까지를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에관해 서릿발같이 집행부를 추궁했다.유적지 기념탑으로 오르는 계단에 심은10여 그루의 조경수가 죽은 이유를 캐물은 것이 그 중 하나다.추궁끝에 그는 이 나무들이 뿌리에 비닐이 감겨진채 심어져 죽게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책임자와 관련 공무원들의 명단을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의 충실성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은 잉어에 관한 추궁이다.그는 유적지 연못에 넣은 잉어들이 잘 자라느냐고 물었다.사실 연못에 있던 잉어들은 낚시꾼들 때문에 한마리도 남아있지 않고 황소개구리들만 들끓고 있다는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그런데도 집행부 공무원은 잉어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엉뚱한 대답을 함으로써 무사안일을 드러냈다.강의원은 또한 유적지 경내에 고장난 가로등이 몇개인지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행정책임자들의 무사안일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직권행사가 아닐 수 없다.강의원의 경우에서 우리는 초창기에 말도 많던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를 발견하게된다.동시에 우리 행정이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에서 못벗어나고 있으며 구태의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어떻든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제몫을 다함으로써 의회는 의회다워야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다워야겠다는 것이다.공자와 강의원이 이에관해 가르치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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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현 논설위원>
1999-07-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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