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문장가이자 풍류아였던 백호 임제(林悌)는 생전에 자신이 죽으면 절대로 향을 피우지 말고 곡도 내지 말라고 유언한 바 있다.땅이 좁은 반도에서 태어난 것도 서글픈데,서로 싸움질만 하는 당시의 정치 풍토가 밉도록 싫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네번째로 높지만,통일을 전제로 할 때 인구규모나 국토면적에서 결코 작은 나라는 아니다.독일보다 땅은 비좁지만 영국보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이다.지구의(地球儀)위의 한국을 들여다보면 중국,일본,러시아,미국 등 열강의 이해가 서로 교차하는 특이한 지정학적 위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역사에서 외풍의 영향을 항시 지울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그런데 문제는 나라안의 세력다툼이 외세를 불러들이고 이 와중에서 국권과 주체성을 잃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데 있다.지난 한 세기만 보더라도 개항이후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해방 이후 미·소에 의한 민족분단,그리고 OECD가입 이후의 개방이 IMF구제금융을 초래한 바 있지 않은가.작금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우리가 그러한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지 못할 때 또다시 역사의 낙오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최근 필자는 세계사회경제학회에서 만난 유럽 및 미국 저명 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최소한 세가지 정도를 확인할수 있었다.첫째,자본주의에 의한 전(全)지구화로서 세계화의 경향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이는 시장의 힘에 의해국경과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그러므로 민주주의도 국제적으로 시장개방과 자본축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와 같은 후발 발전국에서 민간정부가 들어서도 민주주의가 정쟁 아래더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세계화의 기본바탕은 미국식 주주모델이다.투자자와 소유자를 중심으로 이윤극대화를 위한 인수합병,인원감축,공장폐쇄를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수행하면서 미국식 자본주의가 지구적인 표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같은 미국식 주주모델은 빈부격차를 더욱 벌려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둘째,지금까지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나라보다 실패한 나라가더 많다는 점이다.비록 성공한 경우에도 국민경제의 기본 축이 외국자본의이해에 의해 무너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의해 중산층의 와해와 불평등의 악화를 겪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이다.우리가 성공으로 지목한 멕시코에서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가져온 탈(脫)국적화된 국민경제와 지역·계층간의 불평등 심화가 이를 잘 입증해 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외환위기를 잘 극복하여 왔다는 자신감에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무조건 보약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주식과 채권,외화,회사,토지,건물 등 한국경제가 이제 열려질 대로 개방돼있는 상태에서 미국식 주주모델에 입각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 중 소수만 살아남는 발가벗은 나라로 만들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연합을 기존의 국민국가의 해체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미국이나 일본과 대항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유럽연합이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을 전략적 동반자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지역주의의 숨겨진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지구화의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입지가 약화된다고 해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이 점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안보의 유지,대외무역의 협상,하부구조의 건설,지식사회의 형성,복지제도의구축 등 시장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많다.

이제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는 세계의 변화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안목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그리하여 미래를 단순히 맞이하기보다는 앞을내다보면서 ‘창조하고 발명하려는’ 역사적 상상력을 부단히 키워야 할 것이다.

林玄鎭 서울대교수·정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