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았다.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 변화의 최대변수인 까닭이다.모든 채널을 동원,북한에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는 ‘채찍과 당근의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26일 미 외교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일본은 물론 중국·러시아와도 북한 미사일 문제를 협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우선 북한의 대포동 2호 ‘시험발사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미국은 최근 북·미 베이징 고위급회담과 워싱턴 한·미·일 3자 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다”는 점을 북측에 명확히 통보했다.미 해군은 일본 남해안에 미사일 감시선을 파견했다.

북·미 고위급회담 대표인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담당 대사도 26일 한·미 대북정책 협의에 참석,한·미간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처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은 자주권의 문제”라며 완강한태도를 굽히지 않고있다.자신들의 보도매체를 이용,연일 ‘대미 침략책동’을 선전하는 동시에남한과는 일련의 ‘제한된 긴장’을 조성하는 것도 향후 대미 협상을 겨냥한 지렛대라는 지적이다.내달 중순 5차 북·미 미사일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북한 미사일의 ‘수출문제’도 논란거리다.북한은 미국측이 요구하는 수출금지에 대해 연간 10억달러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아직 서로간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한‘당근’이 제시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미·일 3국이 제시한 포괄적 대북접근 구상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개발중단을 전제로 한 만큼 ‘연계 추진’될 것이 확실하다.

북한도 한·미·일 3국의 거듭된 경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대결구도’로 이어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북한은 특유의 ‘벼랑끝 대결’과 ‘실익 챙기기’를 병행하면서 최우선 당면문제인 경제회생과 체제보장을 확보해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