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 과정에서 특별검사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여당과 직접 당사자격인 검찰은 특검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면,한나라당과 시민단체는 연일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국민회의는 특검제 도입에 절대반대다.장점에 비해 그 폐해가 너무커 ‘실패한 제도’임이 입증됐기 때문이라는 것.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는무리한 수사가 되기 쉽고,막대한 수사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는다.이와 관련,박상천(朴相千)의원은 “미국의 에스피 전 농무장관을 수사한 도널드 스몰츠 특별검사는 원래 혐의가 애매하자 농구경기 관람권을 받은 일 등 30여가지의 죄목으로 무리하게 기소했으나 무죄평결을 받은사례가 있다”고 특검제의 폐해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특검제를 도입한 뒤 특별검사가 각종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여당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개혁국민연합,정치개혁시민연대,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등 각 시민단체는 특검제 도입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당면한 국정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특검제의 도입이 필요하고,특검제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국정조사는 형식적으로 그 한계가 명백하다는 논리를 편다.

■검찰 특검제 도입 논의가 뜨겁게 일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다분히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카드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도 공식대응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특검제를 도입할 경우 검찰조직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일관되게반대해 왔다.클린턴 미 대통령 성추문사건의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도 ‘특검제’의 부작용을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검의 한 간부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은 만큼 적절한 시기에 특검제가 법안으로 성립됐으면 하는 소수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오풍연 임병선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