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壤, 기술전수 받아 작년 日열도 넘는 미사일실험

平壤, 기술전수 받아 작년 日열도 넘는 미사일실험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5-27 00:00
수정 199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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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콕스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이 절취한 미국의 핵무기 관련 첨단기술이 과연 북한등 소위 ‘불량국가(rogue)들’에 전해졌는가에 대한 여부이다.

콕스보고서는 중국이 핵,미사일,위성관련 기술을 북한과 이란,파키스탄등에 수출했거나 기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난해 8월 발사된 북한의 대포동 1호에 탑재된 위성은중국의 위성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또중국이 훔친 무기 기술을 리비아,시리아, 사우디 아라비아에도 넘겨주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2대 위성제작회사인 로럴사와 휴즈 일렉트로닉스사로부터 미사일 정보를 획득해 이를 장정로켓 발사에 이용했다고 밝혔다.특위 위원들은 중국이 장정로켓 개발에 사용한 로켓 유도시스템의 설계와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북한에 넘겨 미사일 개발에 이용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말했다.

미의 미사일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3∼4년만에 미사일 기술을 높여 지난해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 자체가 어디선가 기술 전수를 받았음을 짐작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미행정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지원 배후국으로 중국을 꾸준히 지목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서 콕스 보고서에서 중국이 절취한핵 및 미사일 기술이 북한등지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지적됨에 따라 미의회내 대북 논조에도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재할수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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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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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등에 절취한 정보를 넘겨주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시작해야한다는 주장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제기되고 있다.
1999-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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