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가 계속 논란을 빚고 있다.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대신‘평화군’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문제를 4자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주한미군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주한미군 지위변경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논리에서부터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사실상 인정하는 변화를 보인 만큼 신중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마무리되기 이전이라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반도 내 미군의 구조와 배치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엄밀한 의미에서 그동안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억지와 안보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주한미군이 철수할수 있는 선행조건이 마련되기 전에 시시비비를 논하는 자체가 금기시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를 공식 논의하게 된 것 자체가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더욱이 이같은 배경의 근원이 북한의 작은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북한은 金日成 사후 주한미군의역할을 동북아평화유지는 물론 남한의 전쟁억지력과 함께 북한자체 안보유지에도 필수적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분석이다.미국은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을 생존의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문제가 타결된 것과 올 예산 94억달러 가운데 국방비 지출을 14.

5% 줄인 것도 바람직한 변화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일단 문제접근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주한미군 문제는 국가안보와 연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세심한 배려 속의내부조율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특히 북한의 미사일같은 전략무기 개발이 포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미간의 동맹고리를 와해시키려는 북의 전략수립 가능성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에 손상이 가서는 안된다.미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반도평화보장의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동북아평화와 관련된 주변 4강의 정치적 동의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다각적인 외교적 대처방안이 요구된다.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는 무엇보다 북한의 평화의지가 중요한 요건인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대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