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의 확대실시가 예정대로 강행될 전망이다.그동안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 내부에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지만 金鍾泌총리는 12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예정대로 4월에 실시한다”는 최종방침을 확인했다.

11일 국민회의 경제사령탑 金元吉정책위의장의 돌연한 ‘연기 검토’ 발언이 터져 나온 직후라 여권 내부의 갈등과 마찰이 예상된 상황이었다.하지만金총리는 金慕妊 보건복지부 장관의 4월 확대실시 방침을 보고받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로 논란을 매듭지었다.

金의장도 회의 도중 “내가 실수했다.개인 의견을 (언론에) 이야기한 것뿐인데 이것이 국민연금 확대실시 연기로 와전됐다”며 승복의 뜻을 분명히했다.자칫 공동여권의 갈등 증폭으로 이어질 우려 때문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놓고 여권은 적지않은 상처를 입었다.특히 공동여권의 ‘한계’를 여과없이 노정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주로 여권 내부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작동하지 않아 정책혼선의 주원인이됐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여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정협의와 국정운영협의회 등 당정은물론 여여간의 사전 조율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어렵사리 국민연금 확대실시 방침을 정했지만 정부는 ‘사회안전망’과 실업대책에 유효한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200만명에 육박하는 실직자를 150만∼160만명 선으로 묶으면서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개혁을 본격화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면서 ‘복지사회’로 한발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보완대책 마련도 본격화될 듯하다.최우선적으로 ‘홍보전’에 돌입할 방침이다.1만2,000명의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 ●국민연금의 필요성 ●소득신고 중요성 및 신고요령을 중심으로 3단계 홍보전략을 수립,실시하고 있다.특히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 대민 접촉을 늘리면서 개인연금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공격적 홍보전략’도 수립한 상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내부에서 아직 반발기류가 완전히 잠복한 것은 아닌 듯하다.“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된다”는 이유다.국민회의 鄭東泳대변인도이날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완전합의가 아님을 간접으로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