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책기획수석에 현역 의원이었던 김한길 전의원을 기용한 것은 국정홍보에 정치적 감각이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정홍보에 정치적 감의 적용은 단순히 정책의 ‘대중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정책기획수석의 교체와 수석실의 업무영역 조정이 국민연금확대실시와 한·일어업협정의 쌍끌이 조업 누락,의약분업 실시 등 잇따른 정책 난맥상을 둘러싸고 비판여론이 고조된 뒤끝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있다는 지적이다.다시말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입안된 정책을 집중 홍보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은 데 따른 金大中대통령 결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현재 특별한 상설기구가 아니지만,당 고위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구상중이다.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국정협의회와 별도로 앞으로 청와대비서실장과 공동여당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관계부처간,당정간 정책협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즉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감과판단을 참고자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그러나 당정협의는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책조정 시스템의 새로운 모색에는 한계가 있다.방향이 정해진 뒤 실무적인 차원의협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청와대 정책기획실의 한 관계자도 “여론수렴이 필요한 정책은 입안과 시행에 앞서 부처간 실무적인 협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정책혼선 방지를 위해 앞으로 정책기획수석실의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대국민홍보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각 수석비서관과 국무총리실,그리고 각 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상설기구 구성을 검토하기시작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상설기구의 구성에는 다소 문제가 따른다”면서 “현재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전해,정책조정기능이 강화될 것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梁承賢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