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반포동 조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개혁 공청회의 토론내용을정리한다.

◇운영시스템 혁신▒朴乃會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 정부에는 관료주의의 병폐가 매우 많았다.안정성은 높지만 무사안일,업무회피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그런 관점에서 개방적인 채용방안을 도입,행정의 질을 높이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李亨模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성과관리제와 복식부기의 성공을 위해 경영분석과 진단에 관한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단순히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현금흐름표와 원가분석표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시민과 소비자를 행정의 협조대상으로 인식하고 소비자를 조직화,정부의 업무를 분담토록 해야한다.

▒李榮蘭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전문직종을 모두 개방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보수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기존 공무원들과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면 마찰이 생긴다.공무원 성과주의 도입에 필요한 성과측정 지표 설정은 자의적으로 될 수 있으며 고객보호헌장은 선언에만 그칠 수 있다.

▒河泰權 서울산업대 행정학과교수 외무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합하는 데 반대한다.외무고시에 국제통상직을 신설하거나 산자부와 교류를 활성화는 것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1년에 불과한 공무원의 한 분야 평균근속기간을 최소 3년으로 늘려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池萬元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발상의 전환이 미흡하다.정부조직을 기능조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다.복식부기도 중요하지만 관리회계가 더 필요하며 공무원들에게 성과에 따른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李弼商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번 시안은 수요자보다 공급자 위주라는 생각이다.모든 공무원의 재산내역이 공개돼야 하며 국세청 등에서 무작위 재산 실사를 벌여 적발되면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객헌장도 선언에만 그칠 게아니라 인사와 연계시켜야 한다.

▒李龍煥 전경련 상무 공무원 성과제는 직원간 협력 저하와 갈등 유발의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외무·행정고시를 통합하기보다는 부처별 채용시험 분리실시가 우선돼야 한다.부패방지는 규제개혁부터 시작해야 하며 감사도 처벌보다 포상위주로 해야 한다.

▒姜榮哲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 정부조직개편은 자율·창의·전문성 확보,지속적 혁신,부처간 정책협조,세계화 대비,지식·정보 부재 문제 해결 등 5개 테마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의사결정의 민주화와 간소화가 필요하며 장관결재사항을 하부조직으로 대폭 이관해야 한다.

◇조직구조 개편▒李銀榮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민감한 사안을 복수안으로 만들어 결론을 흐려놓았다.정부는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간의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한다.중앙인사위원회 신설은 필요하나 위원장 임기를 보장하고,임용때 국회동의를 받도록 해 공정한 인사를 기해야 한다.

▒朴鍾圭 한국특수선 회장 중소기업청을 처나 부로 만들어 장관급으로 격상,내각에 보내야 한다.조직을 슬림화해야 하는게 중요하다.패션,포장 등은 문화부로 모두 넘기고 유통은 지자체에 맡기고,석탄·석유 등 기초자원관리를위해서는 자원관리청을 만들어야 한다.예산청은 현재대로 유지해야 하고 기획예산위원회는경제기획위원회로 바꿔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국 기능을 맡겨야 한다.

▒趙昌鉉 한양대 부총장 정부부처에서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보다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이다.획일적인 정부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일은 공무원 인력을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인사전담기구의 설치다.중앙인사위를 설치하되 3급이상 공무원의 적격성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임용 이후 퇴직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또 통계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

▒金容正 동아일보 논설위원 지난해 1차 개편때처럼 조직의 효율성과 작은정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기능조정이 미흡하다.민주성과 형평성의 고려가 부족하다.책임운영기관화를 통해 자율과 경쟁,성과의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옳으나 그 대상기관이 17개 부처,28개 기관에 이르고집행기관이 아닌 정책,준사법적 기능을 갖고 있는 곳도 있어 문제가 될 것같다.어떤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부처 내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개혁의 기본방향과 원칙만 제시하는것도 필요하다.

정리┑金泰均windsea@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시안 마련의 주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0조에 의거,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설치한 임시 자문기구이다.조정위는 자체 규정(10개조)을 두고 있다.

조정위는 한마디로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며 19개 민간진단팀의 직무분석 등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데 지휘부 역할을 한 기구이다.구체적인 업무는 경영진단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진단과정의 주요문제에 대한자문,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조정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구성은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이뤄졌다.위원장은 깐깐한 吳錫泓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았다.당연직 위원으로는 정부의 실무책임자인李啓植 기획예산위 정부개혁실장,金範鎰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이 있다.나머지 위원은 행정개혁위원인 全成彬 서강대 교수(경영학)와 金判錫 연세대교수(행정학),그리고 鄭用德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曺尤鉉 숭실대 교수(노사관계대학원장),金連泰 고려대 교수(법학),安重鎬 서울대 교수(경영학),李在亨 앤더슨컨설팅 대표,姜錫珍 GE한국사장 등이다.실무간사는 기획예산위 金泰謙 행정개혁단장이 맡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이같은 근거와 기능에 따라 이번 시안은 조정위가 당연히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시안의 우선순위는 현행 조직과 비슷한 대안을 1안,변화가 많은 개편안을 2,3안으로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기획예산위는 공청회와 여당,각 부처 의견을 종합해 빠르면 16일쯤 정부 단일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朴先和 psh@- 쟁점-'개방형 채용' 행정효율성 제고 도움 8일 정부조직 개편 공청회의 ‘운영시스템 토론’에서는 단연 ‘개방형 임용제도’ 시행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장급 이상의 30%를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이 제도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바람직스럽다고 평가했으나 공청회장에 나온 공무원들은 형평성과 불투명한 효과 등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李弼商 고려대 교수는 “민간인 국장에게 인사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河泰權 서울산업대 교수는 “3∼5년간 점진적으로 시행해 공직사회의 동요를 줄이고,3년으로 돼 있는 계약기간 제한도 없애 민간전문가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특허청에서 나온 직원은 “현재 공무원은 1년 단위로 보직이 바뀌어전문성을 갖출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특정분야에만 종사한 민간인과 경쟁을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개방형 임용 정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의 한 직원은 “외부에서 채용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있을 것인지 의문이며,인사나 조직에 대한 권리 부여가 거의 안 될 것이므로 시책이 성공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金泰均 - 쟁점-'예산기능 통합' 찬·반의견 팽팽 예산기능의 통합문제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찬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경제정책조정기능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토론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朴鍾圭 한국특수선 회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해 거시경제,실업,예산기능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金日秀 고려대 법대 교수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를 법제화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金교수는 예산기능과 관련,위기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경제정책 조정기능과 통합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에 귀속시키는 2안에 대한 찬성의사를 밝혔다.金교수는 모두에 토론회 참석 전 관계부처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놔 이를 둘러싼 부처별 로비가 극심함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趙昌鉉 한양대 부총장은 예산기능을 경제정책 조정기능과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경제 민주화를 위해 한곳에 권력이 집중되면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그는 예산집행의 감시,평가를 전담할 기능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정관리국 신설에 찬성했다.이밖에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의 통합은 외교통상부의 사례를 감안할 때 시너지효과가 적어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金容正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예산기능이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편성과 집행의 공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金위원과 朴회장은 중소기업청의 조직개편과 관련,한결같이 부나 처로 승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朴先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