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이 3일 단행한 청와대 비서실 개편의 핵심은 실업과 복지대책에 치중하고 국정홍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선임수석인 정책기획수석에 홍보전문가인 국민회의 김한길의원을 임명하고,기존 사회복지수석을 교육문화와 복지노동으로 분리한 게 그것이다.특히 새로 신설될 복지노동수석에 노동경제 전문가인 성균관대 金有培교수를 내정한 것은 실업문제에 대한 金대통령의 강한 해결의지로 볼 수 있다.

이로써 국민의 정부 출범후 ‘작은 청와대’를 지향,과감한 기구축소를 단행했던 청와대가 1년만에 외형상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았다.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청와대직제안이 개정되면 金重權비서실장을 정점으로 모두 8명의 수석이 자리해,기구축소에 따른 업무과다와 중복을 피할 수 있게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 대선때와 세차례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미디어홍보에 두각을 보인 김의원을 정책기획수석으로 기용한 대목이다.비서실장 직속이었던 행사기획비서관과 정무수석 산하의 국정홍보비서관을 정책기획수석실로 이관하려는 것은 최근 잇딴 정부의 정책혼선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수석의 향후 청와대내 위상과 역할을 가늠케 하는 단초로,정치인 출신인 金正吉 정무수석·朴智元 공보수석과 함께 ‘3두마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세사람 모두 강한 개성과 나름의 특장을 가진 인사로 현재로는 갈등보다 상호보완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金실장의 청와대 조직 장악력이확실한데다,나아가 모두에 대한 金대통령의 신뢰가 돈독하다는 점에서 불협화음의 가능성은 적은 게 사실이다.그러나 홍보업무에 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또 정책기획수석의 기능이 경제마인드보다는 ‘정치감각’에 치중됨으로써 정책이 정치논리에 좌우되고,‘청와대 집중현상’이 강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울러 사회분야를 복지노동수석과 교육문화수석으로 분리한 것은 실업대책과 21세기를 내다본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정책을 보강하고 올 국정목표중 하나인 문화·관광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청와대 개편을 마무리함으로써 관심은 개각에 쏠리게 됐다.청와대는이번 개편을 ‘개각의 전주곡’으로 보는 분위기다.인사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朴柱宣 법무비서관도 “준비완료”라고 말해 개각임박을 시사했다.특히정치·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일어업협정과 국민연금문제 등 개각 요인이 축적된 상태여서 개각은 시기와 폭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梁承賢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