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표한 농협감사결과는 농협의 대대적인 수술이 없이는 자체 존립이 어렵고 정부의 재정자금만 축내는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감사결과를 보면 과연 농협이 금융기관인지,농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인지,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대신 집행하는 경제사업기관인지가 아리송하다.어느 업무 하나 제대로 처리한 것이 없으면서 직원들의 자기몫 챙기기는 다른 기관을 훨씬 능가하고 있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서 대기업에 막대한 돈을 대출해주었다가 사실상 떼인 돈이 98년 8월말 현재 6,200억원에 이르고 부실여신으로 잡혀있지 않은 한보와 진로그룹 대출까지 합치면 무려 9,1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농민들에게는 몇백만원을 대출하면서도 까다롭게 다른 사람의 보증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과 지급보증을 마구 한 것을 보면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한 금융기관인가를 의심케 한다.
또 6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적색거래업체로 분류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농협이 6,517개의 적색업체에 무려 1,072억원이나 대출해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농협중앙회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버젓이 자행된 그 이면에는 농협관계자와 고객 사이에 비리와 부조리가 엉켜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이 이처럼 금융기관으로서는 납득키 어려운 부실경영을 해온 까닭에 전국 1,332개 단위조합중 48%인 674개 조합이 97년말 기준으로 전액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92%인 1,234개 단위조합이 적자를 냈음에도 39개조합만 적자를낸 것으로 결산서류를 조작한 것은 참으로 가증스런 일이다.농협은 해가 갈수록 부실이 쌓여 갔는데도 직원들은 자기몫 챙기기에 바빠서 특별상여금과는 별도로 인센티브 상여금까지 받았고 명예퇴직자에게는 법을 어겨가면서누진율을 높게 적용,최고 5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부실화는 농협이 예금과 대출업무 등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도 농업협동조합법의 예외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데 있다.정부는 농협을 근본적으로 수술하기 위해 경제사업업무와 금융업무를분리하거나 농·수·축협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금융업무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과거에도 농·수·축협의 통합문제가 논의된 바 있으나 이들 단체의 로비로 무산된 바 있다.당국은 또 금융업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서 대기업에 막대한 돈을 대출해주었다가 사실상 떼인 돈이 98년 8월말 현재 6,200억원에 이르고 부실여신으로 잡혀있지 않은 한보와 진로그룹 대출까지 합치면 무려 9,1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농민들에게는 몇백만원을 대출하면서도 까다롭게 다른 사람의 보증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과 지급보증을 마구 한 것을 보면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한 금융기관인가를 의심케 한다.
또 6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적색거래업체로 분류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농협이 6,517개의 적색업체에 무려 1,072억원이나 대출해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농협중앙회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버젓이 자행된 그 이면에는 농협관계자와 고객 사이에 비리와 부조리가 엉켜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이 이처럼 금융기관으로서는 납득키 어려운 부실경영을 해온 까닭에 전국 1,332개 단위조합중 48%인 674개 조합이 97년말 기준으로 전액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92%인 1,234개 단위조합이 적자를 냈음에도 39개조합만 적자를낸 것으로 결산서류를 조작한 것은 참으로 가증스런 일이다.농협은 해가 갈수록 부실이 쌓여 갔는데도 직원들은 자기몫 챙기기에 바빠서 특별상여금과는 별도로 인센티브 상여금까지 받았고 명예퇴직자에게는 법을 어겨가면서누진율을 높게 적용,최고 5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부실화는 농협이 예금과 대출업무 등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도 농업협동조합법의 예외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데 있다.정부는 농협을 근본적으로 수술하기 위해 경제사업업무와 금융업무를분리하거나 농·수·축협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금융업무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과거에도 농·수·축협의 통합문제가 논의된 바 있으나 이들 단체의 로비로 무산된 바 있다.당국은 또 금융업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1999-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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