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호·고용 긴밀 연계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李世中)는 31일 취약계층 사회 복지 시책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에 대한 심사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金鍾泌총리에게 보고했다.

정책평가위는 보고를 통해 향후 사회복지정책은 저소득층 구호와 고용을 긴 밀히 연계하고,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인적 교류 단절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양측간 협력 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걘毓析蛙？ 복지 다소의 재산을 갖고 있어 생활보호대상자에는 선정되지 않 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들은 자산을 담보로 생활급여를 지원하는 방안 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65만명인 저소득 노인층에 월 2만∼5만원씩 지급되는 경로연금 급여를 인상하고,치매요양시설 및 재가의료서비스를 확충할 것을 요청한다.

또 노숙자 보호 대책을 현행 급식 및 숙소 제공 등 기본적 보호 위주에서 자활의식 고취를 위한 심리상담,산업현장과 직접 연계된 노숙자 직업훈련 강 화 등 근본적인 대책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 부문에서는 후견인 결연제도 활성화를 통해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걍上潭ㅊ恝？ 지방자치단체 협력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서 나타났듯 이 중앙정부의 시책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시달돼 집행 의 효과가 반감되는 사례가 많다.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집행될 정책을 수립할 경우 시·도 부기관장회의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또 중앙 과 지방간 행정전산망을 조속히 연결해 중앙정부의 시책과 정책이 빠르고 분 명하게 각 지방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선 단체장 선출이후 지자체의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중앙 과 지방간 인사교류도 작년 47명 수준으로 축소돼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중앙 및 지방 공무원간 파견근 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중앙정부가 정책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재정지원액이 지자체별로 소규모로 분산돼 지원효 과가 반감된다.또 지자체에서는 지원액이 많은 시책에만 관심을 갖는 부작용 도 있다.따라서 지자체의 중앙시책 이행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행정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李度運 dawn@ [李度運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