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생 4급 판정자들은 억울하다” 청와대가 개설한 PC통신방 등에는 75년생 병역 4급판정자들의 원성과 읍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4년 75년생으로 병역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아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2만8,474명. 그 이전까지 고졸 이상 4급은 줄곧 보충역(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으나 94년에만 이들은 현역판정을 받았다.당시 충원인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것이 병무청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다음해인 9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다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94년에만 유독 4급이 현역으로 판정되자 이후 각종 문제가 드러났다. 75년생들이 신체검사 다음해인 95년에 바로 입영하지 않고,입영을 연기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94년 현역인원을 늘린 것은 당시 군인원이 부족해서인데 상황이 바뀐 지금에도 다른 나이의 4급들은 보충역인데 우리만 계속 현역판정을 받아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또 75년생 가운데서도 유학 등으로 신검을 연기한 이들은 95년 이후 검사에서 같은 4급을 받고도 보충역으로 판정받는 모순이 생겨났다.따라서 75년생,그것도 94년에 신검을 받은 이들에 한해서만 ‘4급=현역’이라는 판정이 내려지고 지속적으로 유효한 상태인 것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75년생 남자의 수가 적어 94년 신검에서는 아예 보충역을 정하지 않았다.충원의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매년 군실정에 따라 충원규모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으며 한번 받은 현역판정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또 본인이 원해서 입영을 연기해 억울해 하는 것을 병무청이 해결해 주어야하느냐”고 반문했다.徐晶娥 se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