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교도 연합】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슈퍼 301조를 곧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USTR 관리가 7일 밝혔다.

이 관리는 “금주중이나 내주초 슈퍼 301조 부활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이때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손질한 내용도 함께 공개돼 다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주로 대일(對日) 통상 압력의 일환으로 취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슈퍼 301조는 수입장벽을 두는 국가에 대해 관세 인상등 무역보복조치를 한다는 내용으로 미국 종합무역법안 중 한 조항이다. 현재는 폐기돼 있는 상태다.

USTR는 이날 앞서 일본에 대해 통신, 금융서비스, 의약, 에너지 및 자동차 등 6개 분야에서 모두 270개 단계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