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 ‘항변’­역사 짧고 검증 능력 부족.조기경보 역할에도 의문/日 국제금융기관 ‘발끈’­자국 투자자·정부 고려해 他國 실상 왜곡·과장평가/金宇中 회장 ‘불만’­입성한 외국컨설팅사는 오장육부 다 휘젖고.무디스사 등 평가기관은 한국 신용등급 낮추고 기업 헐값인수 속셈이다 ‘한국 경제 죽이기’다

‘지금 한국경제 죽이기가 한창이다.외국 컨설팅사들이 들어와 오장육부를다 휘저어놓고 무디스 등은 신용평가를 떨어뜨리고 있다.다 우리기업을 헐값에 인수하려는 것이다”

최근 金宇中 전경련회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토로한 얘기다.

국제사회에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 신용평가회사들.그러나 이들의 국가신용평가가 담당인력의 한계와 경험부족,국제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미흡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이들의 평가기준이 자의적이고 불명확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대장성 산하 국제금융정보센터에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와 무디스 등 세계8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평가를 공표하겠다고 하는 등 이들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S&P와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평가는 역사가 매우 짧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변수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84년까지만 해도 S&P와 무디스가 신용평가를 한 국가는 15개국에 불과했으며 이들 대부분의 등급이 AAA인 선진국이었다”고 전하고 “20년대 대공황 이전에도 국가신용등급 평가가 이뤄졌지만 대부분 투자적격으로 분류됐던 국가들이 채무불이행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사전에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던 평가기관들이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자 아시아각국의 신용등급을 급격히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일례로 일본 야마이치(山一)증권이 지난해 11월21일 파산했으나 무디스는 이날에 와서야 야마이치의 등급을 투자부적격인 ‘정크’수준으로 낮췄고 S&P는 열흘이 더 지난후단번에 5등급을 햐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바트화 폭락이 시작된 지난해 7월 S&P는 태국에 대한 등급조정이 필요없다고 밝혔으나 8월13일 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요청하자 곧바로 심사에 착수,잇따라 등급을 낮추기도 했다.

한국도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무려 12등급을 낮췄으나 신용평가기관의 ‘조기경보시스템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들 신용평가기관이 미국내 기업에 대한 평과결과는 비교적 정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평가자료 및 담당인력에 한계가 있는 국가신용도 부문에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일본 금융계 일각에서는 무디스 등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자국정부나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때로 실상을 교묘하게 왜곡·과장평가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자본자유화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본흐름이 커졌으나 신용평가기관의 종래 평가과정에서는 이같은 부문이 간과됐다고 강조했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