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東西지역구도 타파/지자제·정당제도도 대수술/부패 척결·새인물 대거 수혈키로

‘제3의 개혁’인 정치개혁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金大中 대통령이 24일 3차 개혁 과제로 정치개혁을 꼽으면서 정치권을 향해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金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한 것으로 알려져 개혁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은 부패척결과 정계개편을 통한 새 인물의 수혈도 ‘포괄적인’정치개혁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정치개혁이 시작되는 9월은 개혁 강도에 따라 정치권의 일대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제도개선안은 국민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金令培 의원)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국민회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소홀히 취급되던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를 위해 국회 정당 선거제도 등 3개 분과위 외에 지방행정구조개혁 분과위와 지방자치제개선 분과위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정당제도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가,선거제도는 망국적인동·서대결 구도의 타파가 목표다. 여권은 특히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치개혁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절박하다.

이를 위해 나온 방안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동시에 혹은 따로 뽑는 방식으로,영·호남지역에서 교차 당선이 가능토록 한 제도다.

현재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1:1,2:1로 하는 복수안을 놓고 조율중이다.

지역감정에 따른 고질적인 동서대결 구도 타파는 정치개혁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치개혁안에 신진·개혁 세력을 쉽게 수혈받기 위한 장치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법정지구당 수 제한요건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두도록’돼 있는 법정지구당 수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여권의 정치개혁안을 보는 야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개혁안이 여소야대 구조 타파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치개혁의 한 축으로진행되고 있는 여권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도 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여권의 정치개혁은 선거구 획정문제 등 여여간,여야간 난제들이 적지않아 제도개선과 그 실현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