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중기·농업대책 문제 많다/실업대책­사업별 수요예측 못하고 재원 배분 불균형 등 준비미비 실효성 미흡/중기지원­경제적 측면 고려않고 부처간 정책혼선 드러내 기술개발 등 지원은 호평/농업 투융자­기술보급·정보화 추진 등 농업인프라 확충 소홀 보조금 효율적 관리도 못해

정책평가위원회는 5일 상반기 국정추진 실적을 평가하면서 ▲실업 대책 ▲중소기업 지원 ▲농업 투융자 등 세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발표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업 대책◁

총 8조5,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실업 대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한 경험 부족과 단기간의 계획수립에 따른 준비 미비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된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재원 배분이다.현재의 경제여건에 비춰볼 때 수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해고회피노력 지원에 4,900억원을 책정했으나 7월말까지 4.8%(234억원) 집행에 그쳤다.반대로 승수효과가 큰 신용보증출연재원은 1,000억원만 추가 배정했다.

실직자에 대한 직업 훈련도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수요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훈련 계획과 일률적인 훈련실시 등으로 6월말 현재 총1만8,800명의 수료생중 불과 3,100명만이 취업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근로사업 역시 사업·지역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시행과 황소개구리 포획사업 등 현장에 대한 수요조사가 없는 사업선정으로 중장년층, 남성 가장 등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했다.

따라서 해고회피 지원사업과 실업자 대부사업의 목표를 축소하고,30·40대 실직자와 화이트칼라 실직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또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 실직자의 동절기 생계보호를 위한 지역 사회간접시설(SOC)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직업훈련 내용 및 방법에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업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일관성 있는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분석평가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축소, 조정해야 한다.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시킨다.중소기업 고유업종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책이 경제적 고려보다 정치·사회적 측면을 강조해 획일적 지원으로 흘렀다.업종별,성장단계별 지원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또 금융위주의 지원방식을 탈피해 기술개발,판매·경영 능력,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기술인력 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중소기업 제품 구매대상 기관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중소기업청과 산업자원·정보통신·과학기술부 등에 분산돼 있고 각종 지원 정책이 관계부처간 사전 조정없이 추진돼 일관성이 부족하다.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한다.

▷농업 투융자◁

시설과 장비 위주의 투자 지원으로 기술보급,경영능력,정보화 등 농업 인프라의 확충에는 소홀했다.또 개별 경영체에 대한 과다한 자금지원과 보조금 지원으로 책임있는경영과 효율적 관리가 결여됐다.

앞으로 사업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보조·융자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성을 분석하도록 하면 된다.이름만 있는 법인 경영체를 양산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법인 경영체 우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4년까지 전업농을 10만호로 확대 육성한다는 계획은 물량중심의 목표이므로 단계별 지원대책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유리 온실 재배의 신규사업은 중지하는 것이 낫다.기존 경영체 중에서 부실 경영체는 퇴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앞으로 개선사업은 농림부가 금년안에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추진토록 해야 한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