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대통령이 형사 소추를 당할 위기에 몰렸다. 스타 검사가 걸어 놓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클린턴에게 적용될 죄목은 자그마치 5가지. 모두 합하면 형량도 30년에 달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클린턴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과 형량을 소개,관심을 끌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의 특권이란 보호막이 있어 당장 형벌을 받지는 않는다.

폴라 존스 성추행과 관련,법정에 선 르윈스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 밝혀지면 위증교사죄가 성립돼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친구인 버넌 조던과 함께 르윈스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했을 경우에는 위증교사 공모죄가 성립된다. 벌금형 또는 징역 5년형을 받게 된다. 덤으로 위의 두 죄목을 사법방해죄와 방해를 위한 공모죄로 적용할 경우 받게 될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진행 중인 사법 기관의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영향을 주기 위해 증인을 위협하거나 매수한 혐의가 밝혀질 경우엔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기다리고 있다.

타임은 모든 죄목이 별개로 적용될 수도 있어 형량은 최고 30년까지도 가능하지만 클린턴이 초범이기 때문에 감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金秀貞 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