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의 대공황과 케이즈경제학은 여러가지 재미있는 표현들을 만들어 냈다. ‘풍요 속의 빈곤’,‘저축의 역설(逆設)’,‘유동성 함정’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더 잘 살아보자고 저축을 늘리기 시작하면,소비가 줄어들어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어나 결국은 더 못살게 된다는것이 ‘저축의 역설’이다.

‘유동성 함정’이란 금리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 더이상의 금리하락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마치 함정이 파여 있어 돈,즉 유동성을 들어오는대로 잡아 가두어두는 것 같다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듯한다. 기업이나 가계는 늘어난 유동성을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고만 있지 소비나 투자활동으로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경기회복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일본경제는 이러한 저금리의 함정에 빠져있는 것 같다. 프라임레이트는 연 1%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는 92년이래 7년째 맥못추고 있다.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도 금융정책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케인즈의 처방대로 조세감면과 정부출자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것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적자를 핑계삼아 미온적이었던 일본정부는 결국 집권당의 선거참패와 총리의 교체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일본경제와는 달리 한국경제는 고금리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함정에 어쩔 수 없이 빠져든 반면 우리의 경우 스스로가 함정을 만들었고 거기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불황인데도 금리가 높은 이유는 통화위기를 수습하느라 IMF의 처방에 따라 금융을 긴축했기 때문이다.

국내금리를 높여놓아야 외국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외자유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논리였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대부분의 기업들한테 금리를 두배 가까이 올려 놓으면 도산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금융은 부실·경색되며 수출까지 어렵게 되어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인도는 오히려 낮아질수밖에 없다. 당초 논리대로라면 금리를 한층 더 올려야 한다는 처방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함정 속에서 악순환만 되풀이하게 될 뿐이다.

최근에 콜금리나 회사채 수익률이 상당폭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굼융기관이나 일부 대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관련되는 지표일 뿐 대부분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반영하는 지표는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책당국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금리들의 안정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신용경색의 완화에 정책의 초첨을 맞춤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고금리 해소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경기회복과 수출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외환위기 완전 탈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부실과 불황이라는 공통의 무거운 짐을 진채 금리문제에 발목이 잡혀 고전하는 한·일 두나라는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숙제도 나누어 갖고 있다. 한시바삐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과 축구대회가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양국 정책당국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