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강력대응… 교류협력 정경분리 유지/국방부,북에 잠수정 해명·재발방지 촉구

정부는 26일 북한 잠수정 내부조사 결과,‘침투 도발’을 목적으로 영해를 침범한 것으로 밝혀지자 북한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되 정경분리 원 칙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이른바 대북 햇볕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관련기사 3·4·18·19면>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명백한 침투도발로 밝혀진 만큼 후속 조치의 우선 순위는 북한의 재발방지와 사과촉구에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새벽 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잠수정 1차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침투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정밀조사 결과를 분석,상응하는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康仁德 통일부장관은 이날 상오 전경련 초청 특강에서 “북한 잠수정 이 영해를 침범했고,정전 협정을 위반한 사실은 틀림없으며 이에 대한 응당 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는 원 칙의 문제가 돌발 사건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우왕좌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康장관은 이어 “잠수정 사건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을 계속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간 평화를 유지하고 신뢰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문제는 그 문제대로 강력하게 대응하되,교류협 력 문제는 애당초 결정한대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

◎“명백한 영해침범 행위”

국방부 姜浚權 대변인은 26일 북한 잠수정 침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잠수정을 예인해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은 명백한 영해 침범이며,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침투 행위”라고 밝혔다.

姜대변인은 “북한측은 사건이 북한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중대한 도발행 위임을 즉각 시인하고 관련자 처벌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