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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公·土公 등 사업기관 “예산없다 “팔짱/件數 되레 10∼30% 줄어 정부 신뢰 먹칠/“정부 립 서비스에 당했다” 업계선 분통

정부의 공공공사 조기발주 계획이 물거품 위기에 몰렸다.

건설경기 부양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 15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시설을 발주할 방침이었으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정부 투자기관들이 예산부족을 내세워 새로운 사업의 착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지원책을 내놓는 중앙 정부와 실제 사업을 하는 일선 기관들이 따로 놀면서 공공공사의 조기 발주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22일 정부투자기관들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많은 건설업체가 공공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고,정부도 이를 감안해 조기 발주를 독려하고 있으나 현재 신규 공사는 거의 발주되고 않고 있다.따라서 업체들이 운용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수는 IMF체제 이전보다 오히려 10∼30%가 줄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조기 발주되지 않은 것은 추경예산안이 다른 해보다 늦게 통과된 탓도 있지만,근본적으로는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이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 관계자는 “건설 공사는 될 수 있는대로 조기에 완공해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겨냥해 공공공사 조기발주에 나서고 있으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공공사의 발주 부진은 건설물량 축소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그나마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도 계약만 끝내고 일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월 입찰한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공구별 공사 규모는 800억∼1,000억원이지만 올해 집행되는 예산은 공구별로 고작 5억원 안팎이다.따라서 건설업체들은 공기가 아닌,예산에 맞춰 공사를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공기 지연에 따른 인건비와 뛰는 건자재 값을 메우기 위해 부실시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하철 사업과 도로·지역개발사업 등 주요 건설사업을 잇따라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대전광역시는 지난 3월 2개 공구의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조기 발주까지 해놓고 재원이 없다며 사업시행을 1년 이상 미뤘다.부산광역시도 지하철 2·3호선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경남도는 공공공사 200여건의 상반기 발주계획을 없던 일로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조기발주 지연 실태/住公­미분양 적체·중도금 미수 신규공사 발주 하반기로/土公­물량 작년 절반 수준으로 그나마 상반기 1건 발주/道公­올 물량 작년의 30% 안팎.예산없어 공사 자체 중단/수자원公­상반기 6천억 발주 계획.단지 분양안돼 연기 거듭

◇주택공사=주택공사는 미분양 물량의 적체와 분양대금의 체납증가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신규 아파트공사의 발주 시기를 7월 이후나 늦게는 9월 이후로 늦췄다.

상반기 중 발주 예정이던 화성 발안지구의 2,523가구를 비롯,기흥 상갈(2,761가구) 光州 운남(1,523가구) 대구 칠곡(656가구) 부여 쌍북(474가구) 함안 도항(803가구) 강릉 교동(802가구) 등 9,900여가구의 공사 발주를 7∼9월 이후로연기했다.재개발사업인 부산 만덕지구 360가구분도 발주시기를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다.

◇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도 올 공사계획 물량 99건,1조283억원 가운데 60% 남짓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단지 분양대금의 회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발주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토지공사=올해 공사발주 물량을 지난 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발주시기도 늦춰 당초 5월 초까지 17건 1,516억원어치를 발주하려 했으나 부산녹산공단 송정천 침수대책공사 1건(85억7,0000억원)을 발주하는 데 그쳤다.

◇도로공사=올해 발주물량을 지난 해 3분의 1 수준인 5개 노선(11개 공구) 1조3,000억원으로 줄여 잡았다.대구∼안동 구간과 서울 외곽순환도로,하남∼호법 확장공사도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해고속도로 내서(경남 함안군)∼냉정(경남 김해시) 확장공사는 당초 올해 1,6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공정률 32.5%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었으나 확보된 예산이 700억원에 그쳐 공사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자치단체=국고 보조금의 축소로 지역 생산기반 시설과 환경시설 확충사업을 축소 조정했다.서울시는 1·4분기 중 발주 공사가 지난해의 45%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충남도는 정부 보조금 삭감으로 당초 2,158억원으로 잡았던 개발투자 사업비 규모가 1,882억원으로 줄자 도로와 생산 기반시설 등의 지역개발사업 규모를 줄였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