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기관 통폐합… 총 87,300명 정리/환경·체육시설 민간 위탁 1만여명 줄여

金正吉 행정자치부 장관이 9일 밝힌 지방공무원의 30% 감축 방안은 2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1단계는 2000년까지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10%인 2만9,000명을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2단계 방안은 이번에 새로 마련된 것으로 상당히 충격적이다.앞으로 4년 뒤인 2002년까지 총 정원의 20%인 5만8,300명을 더 줄이기로 했다.

1·2단계를 합치면 모두 8만7,300명을 공직을 떠나게 된다.지난달 현재 시 도의 지방공무원 29만850명의 30%에 이른다.

1단계 계획에서는 먼저 조직개편에 따라 유사·중복돼 있는 기구나 기능이 쇠퇴한 곳을 통·폐합해 1만5,000명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2단계 계획은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하고 △민간위탁을 대폭 늘리며 △상용인력을 크게 줄임으로써 인력을 대폭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주민카드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읍·면·동의 사무가 20% 이상 감소한다.이 때 사회복지 업무와 정보화 업무를 뺀 나머지 사무를 시 군구로 넘기고,최소인력만 남기면 사무의 10% 정도를 더 감축할 수 있다.이렇게 하면 전국의 읍 면 동 인력 7만5,201명의 30%인 2만2,560명이 줄어든다.

또 하수처리장과 문예회관,체육관리시설 등을 민간에 위탁하면 대상자 2만2,000명의 60%인 1만3,200명이 줄어든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