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학생복지에 눈 돌려야

서울대 문용린(文龍鱗) 교수(교육심리학)는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가 지난 22일 서울YMCA 대강당에서 주최한 “교육개혁과 학생복지” 학술대회에서 교과목 위주로 돼온 학교교육에 학생복지를 중시하는 사회사업적 시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文교수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1994년 2월부터 98년 2월까지 운영된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안 중 학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제4차 교육개혁안(1997.6.2)에 포함돼 있다.그 이전까지는 여성과 장애집단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와 지원,그리고 교원복지를 위한 몇몇 과제들이 제시되었을 뿐,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고려는 4차 개혁안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교육명분 인권훼손 경계

이 개혁안은 학교의 민주화에 관한 것이다.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체험되는 학교내 민주주의를 형성하자는 것이다.학칙에 따라 학교가 운영됨으로써 예측가능한 학교풍토를 조성하려 했고,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었으며,학교내 체벌금지를 선언했고,학생들에게 하댓말이 아닌 순화된 공용어를쓰도록 했다.학생들의 자율활동과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토록 했으며,폭력 예방을 위해 교문 앞에 경찰도 배치해 놓았다.

이때까지의 교육개혁이 지향한 것은 한마디로 교육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교육복지국가의 요건은 다음의 세가지라 할 수 있다.첫째는 모든 국민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짐으로써 교육의 힘으로 각자 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것이다.아직 남녀간의 교육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장애자 교육문제는 확실하게 법으로 제도화하는 등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다.

○학습권 보다 교권 우선 풍토

두번째는 교육 속에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되게 하는 것이다.교육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인간성이 훼손된다면 그런 교육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세번째는 교원,교육행정가,학부모,지역사회,학생 등 교육구성원 간에 힘의 균형이 잡혀야 한다.이들 두가지 요건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과제이다.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학교교육과 학생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교육자들만의 독점 영역이 아니다.교육에만약 독점자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 전체이고,교육자는 국민으로부터 학교교육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다.학교교육은 국가 교원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의 요구와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는 교육자들의 가르칠 권리,즉 교권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압도적으로 우선되어온 게 사실이다.

○사회사업적 시각 도입을

학교 교육자들의 주된 관심은 교과목을 잘 가르치는 것에 주로 쏠려왔다.그러나 이제는 학생들의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특히 IMF 시대를 맞이하여 그리고 학생폭력 이지메 체벌 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도와줄 사회사업적 시각을 학교에도 도입할 때가 된 것이다.

○교사·전문가 협력 필요

사회사업적 시각이란 무엇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주로 관심을 갖는 현행의 학교 풍토에서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학교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사회사업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삶의 문제를 모니터하고 교사들과 더불어 학생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학교교육은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