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에 문호 개방”/趙世衡 총재대행

“한나라 의원에 문호 개방”/趙世衡 총재대행

입력 1998-04-22 00:00
수정 1998-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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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전 정계개편 추진

【李穆熙 기자】 여권은 야당의 정국운영 비협조와 관련,6월4일 지방선거 이전에 한나라당 의석수를 과반수 밑으로 낮추는 정계개편을 추진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4면>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21일 “한나라당 의원들중 정치행로를 달리 하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당의 방침을 정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영입작업이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趙대행은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의원들에게는 지구당위원장직 보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해 입당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지구당위원장직과 기초단체장 공천권 등을 보장할 뜻을 내비쳤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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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여권은 이날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韓和甲 국민회의총무대행,具天書 자민련총무,文喜相 청와대정무수석,趙健鎬 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책협의회를 열어 5월말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여소야대를 깨는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8-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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