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등에 의존 문민정부 실패 반면교사로/공개회담 막후협상→특사교환 이어질듯

소용돌이치던 ‘북풍’이 잦아들면서 여권이 대북 접촉 채널재정비에 눈길을 돌렸다.

이 참에 기존 비선 대화채널을 정리하려는 태세다.공조직 중심의 대북 접촉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기업가,재외교포등 사적 채널에 의존한 종래의 대북 접근방식에 대한 반성론에 기초한다.남북경협 종사자나 재미교포 사업가를 에이전트로 활용하는 방식이 큰 부작용을 빚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李大成 파일’의 상당부분은 각종 사업목적으로 북경이나 북한을 오간 인사들이 얻은 미확인 첩보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북풍정국의 책임소재가 뒤죽박죽이 된 것도 일정 부분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취지였다.

나아가 검증안된 1차첩보를 토대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얘기도 덧붙였다.그 과정에서 자칫 북측 카운터파트를 ‘타락’시킬 염려도 있다는 시각이었다.

이에 대해 康仁德 통일부장관도 눈높이를 같이했다.북풍의혹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로 여야가 격돌을 벌인 25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였다.

姜장관은“투명성있는 대북 접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민간을 앞세우지 않고,당국의 책임있는 사람이 만나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겠다”며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요컨대 사적 채널에 지나치게 의존한 문민정부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삼겠다는 발상이다.사실 문민정부는 북풍문건에 등장하는 尹泓俊씨 등 이외에도 상당수 대북 비선라인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진다.대북 쌀회담 막후 예비접촉을 주도한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H씨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일단 공개회담에서의 막후 협상방식을 주력할 방침이다.예컨대 4자회담이나 남북적십자회담 등에서 공개 회의와 별도로 별도 의제의 비선접촉을 갖는 방법이다.

이 방식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당국자간 비공개 특사교환으로 이어질전망이다.지난 72년 李厚洛 앙정보부장­朴成哲 부주석의 상호방문이나 6공화국 때 張世東 안기부장­許談 노동당비서,朴哲彦 대통령특보­韓時海 조평통 부위원장간 접촉 등 몇차례 전례가 있다.<具本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