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이회창 명예총재에 결자해지 촉구,야당과의 전면전 비화는 원치 않아/한나라당­“본말이 전도” 국조권 발동까지 거론,“야 길들이기 차원… 납득 못한다” 반발

검찰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비자금 의혹폭로’ 사건 조사 마무리 과정에서 돌출된 한나라당 이회창 명예총재 수사문제로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다.국민회의는 수사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검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20일 이른바 ‘DJ비자금 의혹’사건과 관련,이명예총재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즉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는 외견상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작전으로 비쳐지기도 한다.검찰 수사결과가 ‘비자금 무혐의,폭로과정상 실명제 위반 적발’로 가닥이 잡힌 직후에 나온 대야 공세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신여권측도 이 문제를 전면전으로 비화시킬 뜻은 없는 듯한 분위기다.사안 자체가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모를 휘발성 쟁점인 탓이다.

정동영 대변인은 20일 이명예총재가 검찰수사를 받아야할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첫째,사건 자체가 이명예총재측이 고발해 불거졌다는 점이다.둘째,피고발자인 김당선자의 친인척이 모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다.셋째,대선후 검찰이 고발취하를 요구했음에도 이명예총재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고위관계자는 이명예총재측의 ‘퇴로’도 제시했다.즉 당선자가 서면조사를 받은 사실을 상기시면서 “이명예총재도 서면조사 정도는 못받을 까닭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였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이회창 명예총재 조사 방침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이다.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고위당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서청원 사무총장은 20일 국정조사권 발동까지 거론했다.서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자금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토록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나라당이 문제삼고 있는 대목은 검찰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다.검찰이 비자금 의혹 당사자인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하고 고발인도 아닌 이명예총재를 수사하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맞는다는 것이다.이미 밝혀진 수십억원을 기업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정치자금 명목아래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묻어버리고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의 절차상 문제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DJ비자금사건이라기 보다는 한나라당의 금융실명제 위반사건으로 수사방향을 정하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으며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이명예총재까지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비자금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결론을 내린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인 비자금 실체를 이미 인정했다는 주장이다.맹형규 대변인은 “문제 당사자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무혐의처리하고 문제제기를 한 사람을 절차상 이유로 수사하려는 것은 ‘도둑을 향해 ‘도둑이야’라고 외친 사람을 고성방가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명예총재의 검찰수사를 김당선자가 직접 주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결국 한나라당은 ‘권력의 시녀’성향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보여준 검찰태도의 배경에는 JP총리인준을 앞둔 야당 길들이기 또는 이명예총재 흠집내기의 정치적 의도가 배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같은 맥락에서 검찰측이 희망하는 고발취하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자세다.<구본영·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