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이탈 등 부작용 많아 보류 가능성

인도네시아가 구상중인 고정환율제의 시행이 장기간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정환율제가 몰고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주변의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구제금융의 주역인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적극적인 반대세력으로 떠오르면서 통화위제도로 대변되는 인도네시아의 고정환율제는 가장 큰장벽에 부딪히게 됐다.

처음에 IMF는 이를 ‘이용가능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시행여부를 저울질했었다.그러나 지난 주말 미셸 캉드쉬 IMF 총재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기에 이르렀다.여기엔 경제전문가들의 들끓는 반대의견이 크게 작용했다.

반대의견 중 첫째는 캉드쉬가 말한 상황논리다.지금처럼 금융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정환율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낸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고정환율제 운용으로 한때 재미를 보았던 홍콩에서 조차 계속되는 동남아 경제위기속에서 고정환율제가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홍콩은 83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기꾼들의 공격에 대비,고정환율제를 채택한 덕분에 천안문 사태와 동남아 통화위기중에서도 자국의 통화가치(현 미화 1달러당 7.74홍콩달러)를 유지할 수 있었다.그러나 통화위기가 길어지면서 고정환율제는 애물단지로 변해버렸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고금리 현상.고금리는 홍콩달러의 가치를 떠받치기 위한 고육책이다.현재 홍콩의 은행간 대출금리는 12.4%로 불과 1년전의 두배 이상 수준이다.이같은 고금리는 기업활동과 내수를 위축시키는 원흉으로 꼽히고 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는 홍콩에 비해 정부에 신뢰와 외환 보유고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그지 없다.이런 상황에서 고정환율제를 도입할 경우 금리가 수백 또는 수천%까지 뛰어오르며 금융대란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하나 인도네시아 통화위제도에 대한 우려는 이를 시행했다가 일거에 해제했을 경우에 닥칠지 모를 파국이다.홍콩의 경우도 고정환율제를 풀 경우 10∼30% 가량 고평가돼 있는 홍콩달러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대규모 자본 이탈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현상태에서 인도네시아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게 되면 이를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과정 모두에서 또 한차례의 환란을 초래할 것으로 믿고 있다.<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