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관련법규 정비 서둘러야”

민족통일연구원은 16일 충남 도고 증권연수원에서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의 남북경협 전망’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이날 워크숍에서 김국신 민통연 교류협력팀장(연구위원·정치학 박사)은 ‘IMF와 남북한’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문의 요지이다.

몇년동안 남북 당국간 회담은 개최되지 않고 있지만 경제교류·협력,경수로 공급사업,식량지원 등을 통한 접촉은 지속돼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한 또한 외환금융시장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함으로써 경제지원을 매개로 하는 남한의 대북유인책도 앞으로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경제난에 처한 남북한 모두 IMF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됐다. 북한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6일부터 13일까지 IMF아태지역 담당관 3명이 방북,북한 경제를 조사한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사결과 북한의 국내총생산이92년 2백9억달러에서 96년 1백6억달러로 감소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2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 당국은 가까운 시일내 IMF측에게 기술 훈련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훈련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6개월 정도의 장기훈련코스에 관심을 보였으며 기술지원과 관련해 재정부 설립,재정 및 여타 경제통계작성 등을 언급했다.

○북 외화벌이 조직 감축

북한은 남한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이후 북경과 연해주 등에 파견된 외화벌이 조직과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한 기업과 경협을 추진했던 조직이 주요대상으로 남한이 어려워지자 북한도 이 조직을 감축한 것이다. 또 북한은 40개국에 파견된 90여개 외화벌이 사업체를 절반 정도로 감축할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실에서 IMF시대 남북관계를 전망하기 위해 우선 일반적 추세부터 짚어본다.IMF관리체제는 재정긴축,기업투자위축,실업증가를 초래해 남한의대 북지원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며 기업들의 군살빼기로 대북투자 의욕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식량 및 경제지원에대한 기대를 버리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경제지원을 매개로 한 남한의 대북 교섭력이 크게 약화되는 반면,미국의 중재역할은 강화될 것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올해 65만8천톤 규모의 제4차 대북 식량지원을 시작한다. 미국은 이 계획에 참여,지난해 북한에 지원했던 17만톤 보다 2배 많은 35만톤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한국이 15만톤 정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자회담도 부정적 영향

IMF관리체제는 4자회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남한의 대북식량지원 능력이 축소되면 북한의 4자회담 참여동기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북 지원창구의 단일화를 타파하기 위해 민간지원단체와의 직접 접촉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새 대통령 취임후 상당기간 대남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정부와의 극한적인 대결은 회피할 것이며,남한이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점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

향후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상반된 전망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먼저 신정부가 대북경협을 추진해도 IMF한파로 감원과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대북경협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어 경협이 위축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다. 또 남한에서 정리해고 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정권은 남한 새정부의 보수적 정책을 집중 공격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릴 구실로 삼을 수 있다. 반면 IMF사태가 남한 기업들의 산업구조조정의 기회로 작용,섬유업을 비롯한 한계사업들의 인력 및 시설이 대북 위탁가공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경협이 오히려 활발해진다는 낙관적 전망도 가질 수 있다. 또 관광사업에 흥미를 보이고 있는 북측의 태도를 고려할때 특히 남북한 관광교류가 활성화 될수도 있다.

○관광교류는 활성화 될수도

그러나 무엇보다 새정부는 경협 등과 관련한 대북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남북간 인적교류확대를 위한 접촉 및 방북 승인절차 간소화 등 관련법규 개정을 통한 대북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남북간 결재방식을 달러베이스에서 원화 또는 물물교환에 의한 청산거래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정 중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가 북한이전을 희망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해 남북적십자 이외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창구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