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장관 “두개 정부 느낌”/인수위 “무책임한 발언”
홍사덕 정무1장관과 대통령직인수위 사이에 ‘월권 논쟁’이 벌어졌다.홍장관이 인수위 활동을 월권이라고 비난하고 나서자,인수위는 ‘홍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홍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활동은 80년대초 국보위를 연상케 한다고 비난했다.그는 문서파기금지 요청이나 행정기구 개편,과외 등 교육개혁,공무원감축,재경원 문책단행 예고 등을 월권의 사례로 들었다.인수위와 비상경제대책위가 방대한 자문기구와 사무처를 설치해 두 개의 정부가 활동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홍장관은 “인수위 활동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뜻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믿는다”며 월권자제를 촉구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사정기관인 듯 처신하는데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김영삼 대통령이 6일 김대중 당선자와의 주례회동에서 인수위의 적정한 역할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고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에대해 인수위측은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는다.김한길 대변인은 “정무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은 인수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중앙대 법대 권영설 교수는 “인수위가 대통령령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직무범위가 구체화돼 있지 않다”고 이번 논쟁의 원인을 분석했다.<박정현 기자>
홍사덕 정무1장관과 대통령직인수위 사이에 ‘월권 논쟁’이 벌어졌다.홍장관이 인수위 활동을 월권이라고 비난하고 나서자,인수위는 ‘홍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홍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활동은 80년대초 국보위를 연상케 한다고 비난했다.그는 문서파기금지 요청이나 행정기구 개편,과외 등 교육개혁,공무원감축,재경원 문책단행 예고 등을 월권의 사례로 들었다.인수위와 비상경제대책위가 방대한 자문기구와 사무처를 설치해 두 개의 정부가 활동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홍장관은 “인수위 활동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뜻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믿는다”며 월권자제를 촉구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사정기관인 듯 처신하는데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김영삼 대통령이 6일 김대중 당선자와의 주례회동에서 인수위의 적정한 역할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고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에대해 인수위측은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는다.김한길 대변인은 “정무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은 인수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중앙대 법대 권영설 교수는 “인수위가 대통령령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직무범위가 구체화돼 있지 않다”고 이번 논쟁의 원인을 분석했다.<박정현 기자>
1998-0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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