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후보들은 37일 하오 정치분야 TV토론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MF관리체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소재,안보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후보들은 특히 정부기구 축소 등 행정개혁방안,내각제 개헌의 당위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한치의 양보없는 접전을 벌였다.

◎IMF사태 책임론/이회창­경제팀 인책에 무게… 청문회는 반대/김대중­정치적인 책임 이번 대선에서 물어야/이인제­경제전문가조사위 구성 진상 조사를

초반부터 IMF사태 책임론으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3당후보는 “차기정권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한결같이 약속하면서도 책임소재와 책임을 묻는 방법론은 3인3색이었다.

책임소재와 관련,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대통령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현 행정관료와 정치집단”이라고 강조했다.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이인제 후보와 동감”이라면서 “경제정책을 호도하고 은폐한 대목에 대해서도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현 경제팀 인책에 무게를 뒀다.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정치와 행정의 책임은 가르겠다”고 밝혔다.김후보는 “정치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당정의 2인자인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행정적으로는)장·차관과 기타 요직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을 묻는 방법과 관련,이인제후보는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는데 몇몇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분노를 가라 앉히거나 청문회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이후보는 “경제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따져 응분의 정치 행정적 경제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특별검사제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특검제나 특별조사위원회가 효과적”이라면서 “그러나 “김후보가 주장하는 청문회는 면죄부를 주고 전시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김후보는 “정치적인 책임은 이번 대선에서 물어야 한다”면서 “행정적인 책임은 다음정권에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후보는 반론에서 “예산과 법안처리 등 국회운영을 보면 다수결 원리보다는 만장일치나 원천봉쇄로 저지한 야당도 정치적인 책임에서는 자유스럽지 않다”고 김후보를 비난했다.<황성기 기자>

◎행정조직 개편/이회창­내무부 기능 축소… 환경분야 등 강화/김대중­중앙정부 기능 지방·민간에 대폭 이양/이인제­공직자 불신풍조 사라지게 사기진작

세 후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을 지향점으로 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한 목소리를 냈다.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 및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은 서로가 일치했다.

후보들은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금융정책 당국을 지명해 재정경제원·한국은행의 재편입장을 밝혔다.비대한 재정경제원의 책임을 누구보다 직접적인 어조로 지적한 측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이후보는 “재정경제원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하고 해체 또는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재경원 관계자와 한국은행 총재에게 금융위기의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모두 추궁받아야 할 것이라며 재경원에 대한 메스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도 한은이 금융개혁 및 물가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경제 및 금융정책의 잘못을 질타했다.

이회창 후보는 내무·교육부 등의 기능을 지방이양해 축소해야 하지만 환경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인력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며 공무원을 의식한 신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대중 후보는 중앙에는 기획 보건 환경 등의 기능만 두고 나머지는 대폭 지방 및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개편안을 제시했다.또 공무원 인사위 운영과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제후보는 민간을 간섭하는 공무원 숫자는 감축하고 소방 및 교육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했다.공무원들을 불신하는 풍조는 사라져야 한다며 공무원 사회의 사기진작을 잊지 않았다.세 후보는 총리의 헌법상 권한 보장에도 입장을 같이 했다.<박정현 기자>

◎내각제 공방/이회창­내각제 반대… 연대제의 받은바 없다/김대중­야권후보 단일화·정권교체 위해 수락/이인제­DJP연대·이회창 후보 겨냥 맹비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후보단일화를 위한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와의 내각제연대를 놓고 한나라당 이회창,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의 집중공격을 받으며 치고받기를 거듭했다.

먼저 이인제 후보는 “김후보는 대통령제를 주장해왔고 15대 총선에서도 내각제 음모분쇄를 위해 100석을 달라고 했다”고 공격했다.이회창 후보도 “김후보는 대통령제만이 나라를 살릴수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가세했다.이에 김후보는 “내각제는 야권후보 단일화와 정권교체 때문에 수락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집중이며 대통령의 독선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내각제의 장점을 곁들였다.

김후보가 “신한국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내각제를 못한다”고 말하면서 세 후보간에 혼전이 벌어졌다.이인제 후보는 “(김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내각제 때문에 처음부터 정국이 소용돌이칠 것”이라고 내각제의 단점을 지적하고 “내각제 연대 제의를 받지 않았느냐”고 이회창 후보를 겨냥했다.

이회창 후보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우리당은 찬성하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내각제가 안되면 김종필씨와의 약속과 DJP연합은 깨지는 것이냐”고 김후보를 공격했다.

이인제 후보는 “김대중 김종필 두분이 충정으로 내각제 연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격하고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은 자나깨나 내각제를 주장했고 이한동 대표도 경선때 내각제 소신을 밝혔다”고 이회창 후보를 겨냥했다.<박대출 기자>

◎안보 통일분야/이회창­북 체제 자체붕괴땐 흡수통일 불가피/김대중­집권하면 북에 무력도발 불용 등 천명/이인제­오익제 편지관련 DJ해명 강력 요구

세 후보들은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한 목소리를 냈다.모두 우리측의 일방적 군비축소에는 반대하는 등 신중한 자세였다.그러나 통일방안 등 각론에서는 방법론적 스펙트럼의 편차를 드러냈다.

먼저 이회창 후보는 ‘남북문제를 1년내 해결하겠다’는 김후보의 공약에 대해 대화의 경색은 북한의 일방적 태도 때문인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쏘아 붙였다.이에 김후보는 “노태우 군사정권때 합의했으나 문민정부가 실천하지 못한” 남북기본합의서체제로 북한을 견인할 수 있다는 자신감 피력으로 비켜나갔다.

그러자 이인제 후보가 오익제 편지건에 대해 김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그러자 김후보가 “내가 당선되는 것을 (북한이)원치않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받아쳤다.

김후보는 특히 집권후 북측에 3가지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무력도발 불용 ▲우리측의 흡수통일 추진 포기 ▲적극적 교류협력 등이 그것으로 두 이후보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이인제 후보는 “우리가 하려는 것도 아닌데,흡수통일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규정했다.“통독후 북한이 이를 두려워해 ‘남한에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그 근거를 들었다.

이회창 후보는 한발 더나아가 “북한 체제가 자체 붕괴해 결과적으로 상황이 오면(흡수통일을) 피할수도 없고,피해서도 안된다”고 쐐기를 박았다.흡수통일을 위해 적극적 작용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전제하에서였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