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3년간 ‘한국경제 헌법’ 역할/내용 준수 안하면 자금지원 중단/긴축·제도개선 여부 등 수시 체크

3일 서명된 양해각서는 우리의 경제운용에 어떤 역할과 위상을 갖게 될까.

이 각서는 앞으로 3년간 한국경제운용의 ‘헌법’역할을 하게 된다.물론 통상적인 법률과 달리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바로 자금지원이 중단되고,자금회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또 국제사회의 이단자가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상의 효력을 지닌다고 봐야 할 것이다.경제주권이 IMF로 넘어갔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앞으로 모든 경제운용은 양해각서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긴축을 하기로 했으면 긴축을 해야하고,제도를 바꾸기로 했으면 바꿔야 한다.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이뤄지는 IMF의 체크 포인트를 통해 IMF 자금지원의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것이다.

양해각서는 매우 포괄적으로 경제운용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다시 ‘기술적 이행각서’라는 이름으로 보다 구체화된다.이를테면 양해각서가 긴축정책을 편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이행각서는 통화증가율은 얼마로 하며,예산긴축액수는 얼마로 한다는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돼 있다.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양해각서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행각서는 어떤 은행을 어떤은행에 흡수합병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다.양해각서가 헌법이라면 이행각서는 법률이나 시행령같은 구체적 내용을 담는 것이다.다만 양해각서는 공개되는데비해 기술적 이행각서는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로 작성되고 실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우리 국민들은 우리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마져 알권리를 빼앗긴 셈이다.

현재로는 IMF가 감시단을 국내에 상주시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다만 분기별이나 특정 주기별로 본부에서 조사단을 파견해 이행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조사단이 우리정부의 경제운용과정을 감시하고,이를 본부에 보고해 자금의 정상적 집행이나,자금회수여부의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만약 우리국내에 이행각서 작성시와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정부는 IMF와 협상을 통해 이를 고칠 수 있다.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국제수지 흑자가 난다든지 하면 이행각서를 우리에게 보다 유리하게 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그만큼 우리의 입장이 강화된 것이므로 이는 수정되게 마련이다.

때문에 우리가 3일의 경제 신탁통치를 졸업하려면 우리경제의 체질을 예정된 기간이 3년보다 빨리 튼튼하게 해 그때까지 우리가 인출한 돈을 갚아버리면 된다.우리가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등 달러의 씀씀이를 줄이고,일을 더 많이 해서 국제수지 흑자가 당장 내년부터 나서 이돈을 갚아버리면 우리가 IMF의 간섭에 응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달러를 벌어들이는 가장 빠른 첩경은 기업체질을 강화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그러자면 임금동결 같은 조치가 필요하고,어렵더라도 노사분규를 자제하는 것이 이날의 치욕에서 벗어나는 일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