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가 ‘경제 살리기 실천 추진대책’을 발표했다.공연·출판·영화·비디오 등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분야에서의 외화절감 방안과 관광수지 적자 해소 노력을 밝힌 것이다.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이 대책에 따라 앞으로 10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외국 공연예술인(단체) 초청은 금지된다.지난해 이뤄진 초청공연 780여건 중 10만달러 이상의 초청공연은 10여건이었으므로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시류에 편승한 한건주의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그러나 한 집안의 가계가 어려워질때 제일 먼저 줄이는 지출항목이 문화비용이듯이 경제난국에 처한 이 시점에선 국가적 문화비용도 줄일수 밖에 없다.

게다가 국내 업체끼리 무분별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화계의 외화낭비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다.유명한 외국 연주자(단체)를 초청하면서 여러 공연기획단체가 다투어 개런티를 높이는 일이 허다하고,외국서적번역권을 얻기 위한 국내출판사의 경쟁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도 한다.

공연예술계나 출판계의 외화낭비는 영화계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다.재벌기업들이 영상산업에 뛰어들면서 1백만 달러가 넘는 외국영화를 경쟁적으로 수입하고 수입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려 놓아 한국은 할리우드의 봉이 되었다.미국영화를 수입할 때 우리는 프랑스보다 2배,대만보다 8배 값을 치러야 한다.외화 수입가격은 보통 제작비의 1.5%가 적정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10% 이상을 주고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그런데도 팔릴만한 영화를 놓고 국내 업체들이 서로 수입하려 경쟁하기 때문에 외국 영화배급사들은 팔리지 않는 영화를 끼워 파는 수법까지 쓰고 있다.창고에서 사장될 영화에도 귀중한 달러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다.문체부의 외화절감 방안도 달러낭비를 가져오는 지나친 경쟁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다.대기업부터 솔선수범해서 불필요한 외국 영화 수입이나 초청 공연을줄여야 할 것이다.비싼 외국문화상품을 수입하기 보다는 우리문화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