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성추문 민사소송 원고가 절대적 유리/존스양 진술에 일체 반박못해 속만 태워
미국에서 성추행,강간혐의 등 ‘성’ 송사가 지나치게 원고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좋은 예로 우선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폴라 존즈 여인의 성추행 민사소송을 들수 있다.이 송사는 내년 5월의 정식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관련자들의 진술서작성에 들어갔다.원고 존즈 측은 목격자가 없는,‘당시 주지사였던 클린턴이 호텔방에서 바지를 내리고 오럴섹스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배심원들에게 수긍시키는 일이 승소의 관건.존즈 측이 배심원 설득을 위해 택한 작전은 클린턴의 외도행각을 샅샅히 밝혀 존즈도 클린턴의 그런 버릇에 어울리는 한 케이스임을 절로 수긍케 하는 것.문제는 소문이 무성한 클린턴의 바람기에 대해 이런이런 말이 있다더라는 식이 아니라 소문의 여자쪽 당사자를 법적으로 직접 소환시켜 클린턴과의 관계 전말을 진술토록 한다는데 있다.
클린턴과 ‘섬씽’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미국 최대관심의 재판에조연으로 출연해야 하는 ‘날벼락’이 여러 여인들한테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이는 재판을 건 원고는 자기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를 최대한 다 ‘긁어모을’수 있다는 원칙 때문.존즈는 이 클린턴의 ‘여인들’에게 자신이 진술한 클린턴의 성기 특징(발기시 몹시 한쪽으로 휘는)에 대한 질문도 할 예정이다.
존즈의 민사소송은 꼭 성 송사라고만 할 수 없는데 진짜 성관련 재판인 강간혐의 형사소송에선 강간당했다고 고소한 원고에게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유리한 고지가 주어진다.원고는 피고를 강간범으로 배심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피고의 세살적 버릇까지 들고 나올 수 있는 반면,피고는 자기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절대적으로 여자)의 성과 관련된 과거는 일체 배심원에게 말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즉 강간이 아니라 화간임을 시사할 수 있는 상대방의 평소 정숙치 못한 버릇이나 과거 품행에 관한 발설을 완전 봉쇄당하는 것이다.
최근의 좋은 예가 10년동안 정부노릇을 했던 여인으로부터 갑자기 강제 항문성교(강간) 및 등깨무는 폭행죄로 고소당한 유명한 TV농구해설가의 경우를 들 수 있다.이 남자는 등깨무는 것은 이 여자가 좋아하는 애무라는 등 할 말이 태산같은데도 입도 벙긋 못한 채,지난 10년동안 자기가 이 여자 앞에서 했던 여러 성적 기행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걸 듣고만 있다가 결국 싸우지도 못하고 유죄인정의 감형조건을 수락하고 말았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국에서 성추행,강간혐의 등 ‘성’ 송사가 지나치게 원고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좋은 예로 우선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폴라 존즈 여인의 성추행 민사소송을 들수 있다.이 송사는 내년 5월의 정식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관련자들의 진술서작성에 들어갔다.원고 존즈 측은 목격자가 없는,‘당시 주지사였던 클린턴이 호텔방에서 바지를 내리고 오럴섹스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배심원들에게 수긍시키는 일이 승소의 관건.존즈 측이 배심원 설득을 위해 택한 작전은 클린턴의 외도행각을 샅샅히 밝혀 존즈도 클린턴의 그런 버릇에 어울리는 한 케이스임을 절로 수긍케 하는 것.문제는 소문이 무성한 클린턴의 바람기에 대해 이런이런 말이 있다더라는 식이 아니라 소문의 여자쪽 당사자를 법적으로 직접 소환시켜 클린턴과의 관계 전말을 진술토록 한다는데 있다.
클린턴과 ‘섬씽’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미국 최대관심의 재판에조연으로 출연해야 하는 ‘날벼락’이 여러 여인들한테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이는 재판을 건 원고는 자기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를 최대한 다 ‘긁어모을’수 있다는 원칙 때문.존즈는 이 클린턴의 ‘여인들’에게 자신이 진술한 클린턴의 성기 특징(발기시 몹시 한쪽으로 휘는)에 대한 질문도 할 예정이다.
존즈의 민사소송은 꼭 성 송사라고만 할 수 없는데 진짜 성관련 재판인 강간혐의 형사소송에선 강간당했다고 고소한 원고에게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유리한 고지가 주어진다.원고는 피고를 강간범으로 배심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피고의 세살적 버릇까지 들고 나올 수 있는 반면,피고는 자기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절대적으로 여자)의 성과 관련된 과거는 일체 배심원에게 말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즉 강간이 아니라 화간임을 시사할 수 있는 상대방의 평소 정숙치 못한 버릇이나 과거 품행에 관한 발설을 완전 봉쇄당하는 것이다.
최근의 좋은 예가 10년동안 정부노릇을 했던 여인으로부터 갑자기 강제 항문성교(강간) 및 등깨무는 폭행죄로 고소당한 유명한 TV농구해설가의 경우를 들 수 있다.이 남자는 등깨무는 것은 이 여자가 좋아하는 애무라는 등 할 말이 태산같은데도 입도 벙긋 못한 채,지난 10년동안 자기가 이 여자 앞에서 했던 여러 성적 기행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걸 듣고만 있다가 결국 싸우지도 못하고 유죄인정의 감형조건을 수락하고 말았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10-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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