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회창 총재가 기아사태 해결방안과 관련,“법정관리 보다는 화의에 의한 회생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한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발언이다.그동안 정부와 채권금융단은 기아사태 해법으로 법정관리를 지지하고 추진해왔다.그런데 집권당 대통령후보가 정부 방침과 상충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했으니 국민들로선 어느 것이 진짜 정부·여당의 방침인지 헷갈리지 않을수 없게된 것이다.

이총재는 얼마전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로 불발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조기사면문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고 한다.그렇지 않아도 임기말 현상으로 국정의 표류가 심하다는 마당에 정부와 여당이 중요한 당면문제를 놓고 이렇게 이견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우리가 강조하려는 것은 기아사태나 사면문제에 대해 어느 쪽의 판단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다.또한 그런 문제에 대해 거론을 하지말자는 것도 아니다.정당정치 아래서의 정부·여당간 관계는 흔히 순치의 관계로 표현된다.그렇다면 적어도 당면 현안에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사전조율을 통해 정책일체화를 추구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대선을 앞두고 전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이회창 총재의 고충을 이해못할 바가 아니다.그러나 차별화는 집권공약이나 중장기정책에서 구해야지 현안해결에서 구한다면 정책혼선·당정불협화·국민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기아사태만 해도 이총재의 이번 화의 지지로 정부의 권위가 실추돼 사태수습에 상당한 혼선이 야기될 것이다.

정부측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김영삼 대통령의 여당 총재직이양으로 당정협조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또한 지난달 이총재의 기아현장 시찰을 상기한다면 그의 화의지지 입장도 예측가능한 일이었다.정치상황이 그렇다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은 무한한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당정 협조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