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충북부지사 불구속 기소/검찰,입찰관련 수뢰확인

구 충북부지사 불구속 기소/검찰,입찰관련 수뢰확인

입력 1997-09-26 00:00
수정 1997-09-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 순천시장 등 3명 함께

설계·감리업체 담합입찰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5일 구돈회 충북 행정 부지사와 방성용 순천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각각 1천6백만원과 2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1천만원과 1천5백만원을 받은 지연태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현 목포대 교수)과 신정부 서울시 지하철공사 기술이사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불구속 기소 결정은 이미 8백만∼1천1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6명의 하위직 공무원(4급∼7급)들을 구속한 것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구 부지사는 서울시 건설안전관리 본부장으로 재직할 때인 9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성수대교 복구공사 설계 용역과 당산철교 철거 및 재시공 용역 등과 관련해 동명기술공단과 유신코퍼레이션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시장은 95년 10월부터 96년 8월까지 통합 순천시 도시 기본계획 사업과 해룡공단 조성 기본계획 과정에서 금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 전 사장은 93년 5월부터 94년 6월까지 제주시 중문골프장 공사와 관련해 금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

신 이사는 96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당산철교 재시공 설계용역과 관련,유신으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았다.

홍은정 서울시의원 “인사도시유적전시관 검수보고서 없이 인수… 문화 지원 자치구 균등 배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지난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역사박물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 개관한 인사도시유적전시관이 별도의 시설 검수 보고서 없이 인수·개관한 점을 지적하고, 자치구별 문화 지원 사업의 균등 배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사도시유적전시관은 조선 시대 발굴 유적과 금속활자 441점 등 중요 문화재를 전시하는 시설임에도 민간 사업자로부터 인수 시 검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적정 온도 유지 어려움’이 개선 사항으로 적시됐음에도 그대로 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보물을 보관·전시하는 박물관이 문제점 발굴에도 검수 없이 인수했다”며, 1년도 안 돼 하자 보수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지역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45개 지역 생활 문화 조사 사업 중 도봉구는 올해 쌍문동이 도봉구의 선제적 신청으로 겨우 처음 포함됐다. 또한 문화 소외 계층 대상 ‘박물관 나들이’ 사업에서도 최근 3년간 선정된 298개 단체 중 도봉구는 7곳에 불과해 자치구 평균(12곳)을 밑돌았다. 이에 박물관
thumbnail - 홍은정 서울시의원 “인사도시유적전시관 검수보고서 없이 인수… 문화 지원 자치구 균등 배분해야”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데다 시정을 수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09-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