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우선” 여야 긴축예산 일치/신한국­공약 지양… 지역 균형개발·SOC투자 역점/국민회의­연기금 투명성 제고… 안전분야 최대 반영/자민련­경상경비 억제… 산업구조조정 중점 지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탓인지 벌써부터 새해 예산편성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대단하다.여당은 지역개발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야당은 이를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몰아부칠 기세다.그러나 대기업부도 등 경제상황이 예전같지 않다는데 여야후보의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신한국당◁

신한국당은 지난 12일부터 당예결위 현지조사에 들어갔다.그러나 과거 선거가 있던 해의 예산편성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득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적절히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득표전략에 활용하려던 계획이 불가능해진 것이다.경제여건상 내년도 예산은 긴축기조로 편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도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예산은 경제논리를 따를수 밖에 없다”면서 “과거처럼 예산안 편성을 정치적으로 사고할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털어놨다.즉 이번엔 지역주민의 희망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당정간 최종 심의에 앞서 예결위원 현지조사단 계획을 대폭 축소한 것도 이를 반증한다.실제 지난 14일 대구·경북 일정을 늦추는 등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나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면담 등을 가급적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지역주민의 시선을 붙잡을 만한 마땅한 ‘지역선물’이 부족한 탓이다.

때문에 공약을 남발한다거나 지키지 못할 민원사항 수렴은 일단 지양한다는 방침이다.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다만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나 지역균형개발 예산,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등 경제운용 과감히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이회창 후보의 한 측근도 “예산편성의 근본 방향을 경제회생에 맞출 것”이라면서 “다만 그 범주안에서 선거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당측의 요구가 최대한 수용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한다.<양승현 기자>

▷국민회의◁

내년도 재정환경을 초긴축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우리경제는 구조조정에 들어서면서 올해 3조5천억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내년도 세수 역시 5%증가가 어렵다는 분석이다.따라서 올 대통령 선거를 의식,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해 기업경쟁력 회복에 필수적인 투자사업보다 선심성 공약사업을 중시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지하겠다는 자세다.

특히 신한국당은 당정협의과정에서 매년 6천억원의 당 역점사업예산을 확보했으며 7천억원 가량의 특별교부세를 독차지해 왔다고 주장한다.이런 현상이 내년 예산안에서 재연된다면 선심성 공약사업이 남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경부고속철도사업과 환경재앙을 야기한 시화호 사업을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년간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반드시 재원조달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엄격한 심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각종 연기금의 예탁금을 대폭,늘려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활용하는 방식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연기금제도의 개선을 포함,편의적인 여유자금예탁부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벤처기업 지원과 산업인력 및 기술지원 사업비용도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관련 예산은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국가 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그 산하에 항공안전국을 두는 방안과 항공보안시설의 확충 및 교량,터널의 보수 등 안전점검에 관한 예산확보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놓고 있다.<오일만 기자>

▷자민련◁

올해보다 5% 증액하는 수준의 초긴축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다.올해 대비 9% 증액한 78조원 규모의 정부측 새해 예산안은 지나친 팽창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정책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특별소비세등의 감소로 올해 3조5천억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데다 내년의 세수증가도 2.5∼2.9%에 그칠 것으로 보여 결국 금년 대비 5%증액 이내의 초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예산심의에서도 자민련은 3조6천억원의 예산삭감을 주장했으나 정부가 팽창예산을편성했다가 몇달뒤 2조원의 예산절감계획을 발표했었다”고 덧붙여 긴축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재정 효율성 극대화와 국민부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대형국책사업의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나 지역편중적 예산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83조원에 이르는 각종 기금의 방만한 운영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올해 예산심의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경제회생에 두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너지 절감 등 산업구조조정,정보통신과학 등 기술력 향상부문에 대한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투자와 신용보증,어음보험기금 등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심신장애자,무의탁노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의 최저생계비를 대폭 증액토록 한다는 복안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