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문제/“개방 대비 신속개혁 불가피”/여 “조속처리” 야 “졸속 우려” 공방

2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금융개혁 문제를 집중 거론됐다.여당의원들은 조속한 금융개혁을 주장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개혁안의 졸속처리를 우려했다.신한국당 나오연(경남 양산) 최욱철 의원(강원 강릉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금융의 완전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도 더이상 현재의 낙후된 금융산업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자율화와 금리자유화 등 1단계 금융개혁작업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2단계로 금융기관의 통폐합을 비롯한 광범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정세균(전북 진안무주장수) 이석현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정부의 금융개혁안대로 3개 감독원이 통합된 금융감독원을 총리실 산하에 두면 오히려 관치금융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질타하고 “금융개혁을 현 정부내에서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업적과시용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자민련 박종근 의원(대구 달서갑)은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에서 독립성을 확보한다면 앞으로 통화관리는 종전의 통화량 관리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금리중심의 간접통화관리체제로 이행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세계적인 금융개혁 추세 속에 내년말로 다가온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하고 한보사태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개혁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금융개혁과제를 짧은 시간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을수 없지만 빠른 시일내 금융개혁을 세계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신속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박찬구 기자>

◎경제구조 조정/“관 주도형 체질 탈피” 한목소리/“항구적 규제개혁 철폐 시스템 마련”

25일 국회 본회의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각 분야의 구조 조정 문제가 집중제기 됐다. 자민련의 박종근 의원(대구 달서갑)은 “우리 경제는 10년전부터 구조조정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정치적 배려와 논리에 따른 경제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의 나오연 의원(경남 양산)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에 의존하는 관주도형 경제체질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체제로의 구조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국당의 김호일 의원(마산 합포)과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을)은 벤처기업 육성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이의원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의원은 “벤처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의 장재식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실패했다는 KDI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의 실정을 추궁했다.

신한국당의 김기재 의원(부산 해운대 기장을)은 지방금융산업 육성등 지방경영 여건 강화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대해 고건 국무총리는 “규제영향평가제,규제일몰제 도입,기업창업과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물류비용 절감,자금조달 원활화등 기업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규제개혁은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추진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