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파일/“경각심 고취”·“정치 이용” 공방/여 대비책 촉구… 야선 대선관련 의혹 추궁

24일 통일·외교·안보분야의 대정부질의에서는 이른바 ‘황장엽 파일’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신한국당은 야권의 북풍조작설을 제기하며 정치공세 차단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회의는 황파일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황파일에 대한 수사 장기화가 “대선국면에 맞추려는 여권의 선거전략”이라고 우려하면서 ‘황풍쐐기’에 총력전을 펼쳤다.반면 자민련은 황파일에 대한 언급없이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둬 국민회의와 안보 시각차를 드러냈다.

1번 주자로 단상에 오른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덕진)이 포문을 열었다.그는 “황장엽 파일에 대한 장기수사는 대선을 겨냥한 지연전술”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사 결과의 공개시기가 대선국면과 겹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치적 악용사례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했다.국민회의 김상우(서울 광진갑)의원은 “정부는 황파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가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국민앞에 분명하게 약속해야 한다”이라며 확답을 촉구했다.

이에 신한국당 송훈석 의원(강원도 속초·고성)은 “일부 야당이 황파일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기화로 정부·여당이 전쟁위기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는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정부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반격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황장엽파일에 대한 정치적 이용,특히 대선에서 활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야당측의 정치적 음모설을 일축했다.<오일만 기자>

◎한·일 어업협정/“일 신팽창주의 안보차원 대처”/“외교 구멍” 질타… 국제재판소 제소 주문도

24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의 또다른 초점은 일본의 일방적인 직선기선 설정에 따른 우리 어선의 불법 나포행위와 한일어업협정 문제였다.이날 일본을 규탄하는 6개항을 결의문까지 채택한 탓인지 이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어느때보다 톤이 높았다.신한국당 김도언 의원(부산 금정을)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어업협정 위반사건이 아니라 21세기 일본의 신팽창주의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해상안보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함께 세계는 해양질서 재편과정에 진입한 만큼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자민련 김허남 의원(전국구)은 “일본의 우리어선 나포행위는 그간의 한일정상회담 등 대일외교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질타했다.신한국당 이상현 의원(서울 관악갑)은 “한일어업협정 협상에 임하는 양국의 기본정책과 지금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이냐”면서 “일본이 지난 3월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전에 어업협정을 먼저 체결하자고 입장을 바꾸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이의원은 “정부는 국제해양법상 하자가 있을 뿐만아니라 한일 외교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본의 일방적인 영해선포와 불법적인 어선납치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답변에 나선 이기주 외무부차관은 “일본의 일방적인 직선기선 설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동시에 어선 나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