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돈조심」/실세금리는 하향곡선/불투명한 경기에 투자·대출 몸사려/한때 11.3%… 대출금리 인하경쟁도
시중 실세금리가 떨어지면서 금융기관들의 금리인하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시중 실세금리를 대표하는 것이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금리)이다.이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지난 3월24일 연 13%로 올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더니 점점 떨어져 지난주에는 11.30%대로 떨어져 올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이처럼 시중실세금리가 떨어짐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신탁자금의 대출금리와 예금우대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은행들은 실세금리가 10%대로 떨어질 경우 은행계정의 대출금리도 낮춰 갈 방침이다.종합금융회사등 제2금융권도 대출금리를 최고 2%포인트까지 낮췄다.
최근의 금리인하는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올해들어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않고,재고증가율도 낮추고 있다.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빚을 얻어하는 설비투자 확대나 제품재고 쌓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그만큼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줄어들고,상대적으로 은행에는 돈이 남아돌고 있다는 이야기다.그러니 금리가 내린다.
4월부터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금리하락의 한요인이 되고 있다.원화환율이 급등했을 때에는 기업들이 환 리스크(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화보다 달러를 갖는게 유리했다.그러나 경상수지 적자폭이 줄면서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자 달러를 처분해 원화로 바꿔 쓰고 있어 은행의존도가 그만큼 낮아졌다.기업들이 보유한 외화예금은 3월말 44억달러에서 5월말 24억달러로 줄었다.금융기관들이 대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로 대출에 몸조심을 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김영만 서울신문 경제부장>
□금리의 개념과 기능
우리가 생활하다보면 돈이 부족해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할 때도 있고 남는 돈을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쓰고 난 다음 갚을때에 당초의 원금외에 돈을 빌려쓴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이를 이자라고 한다.원금에 대해 이자로 지급되는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 부른다.
○수요·공급원리가 결정
금리는 일반상품의 가격결정과 마찬가지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된다.자금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반대로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 하락하된다.결국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것이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변화하고 금리도 이에 따라 오르내림을 계속한다.먼저 자금의 수요는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투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경기전망이 좋아져 예상 투자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기업의 투자자금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 때 자금의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면 금리가 오르게 된다.
자금의 공급은 주로 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때문에 가계 소득이 낮아지거나 소비가 늘면 저축이 줄어 그 결과 자금의 공급이 줄고,금리는 오르게 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물가의 변동(이를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도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장래에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더라도 실질가치가 떨어지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돼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자금 배분·경기조절 역할
금리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기대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으로 자금의 효율적 배분기능이 있다.예를 들어 자금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금리가 오를 경우 자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이 경우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만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할 수 있게 마련이다.결국 자금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국민경제 내에서 자금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금리의 또 다른 기능은 경기조절기능이다.경기활황시 자금수요가 늘어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높아진 금리수준 이상의 투자수익률이 기대되는 사업에만 투자가 실행될 것이므로 경제 전체로는 투자가 줄어들어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게 된다.반대로 불황시에는 자금 수요감소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전에는 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시행되지 않았던 사업까지도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경기가 상승하게 된다.이를 금리의 경기조절기능이라고 한다.
□고금리 원인과 대책
○만성적 자금 초과수요가 주범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은 것은 고수익을 얻을수 있는 투자기회가 풍부해 자금의 투자수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탓이다.경제 전체의 투자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경제성장률이 이용된다.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7.1%로 미국(2.6%)이나 일본(1.4%)을 크게 웃돌고 있다.기업 입장에서는 고수익이 기대되면 높은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자금을 빌려 투자하려 하기 때문에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 금리수준이 높아질수 밖에 없다.
아직 물가안정기반이 확고하지 못하여 일반 국민들 사이에 높은 인플레기대심리가 남아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은 한 요인이다.최근 몇년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5% 안팎으로 낮아졌으나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2∼4% 포인트 정도 높다.물가수준이 높으면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아져 금리가 오르게 된다.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 또 다른 요인으로 빚을 내 기업의 규모를 키우려는 기업경영 행태를 들 수 있다.이는 앞서 말한 우리나라의 고성장 체제와 연관이 있다.빚을 얻어서라도 기업을 확장하면 높은 성장률 때문에 이자를 부담하고도 기업을 키워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우리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은 317%에 달한다.미국(160%),일본(206%),대만(86%)에 비해 매우 높다.높은 차입의존도는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를 가져오고 결국 금리를 높은 수준에 묶게 된다.
고금리는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의 하나로 경제의 현안이 되어 있다.
○통화 적정관리 필요
금리를 낮추려면 우선 고성장 위주의 정책운용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경제안정화 노력으로 인플레기대심리를 없애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통화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때로는 경기과열을 초래해 금리를 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도 차입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행태를 고쳐야 할 것이다.빚을 많이 써서 사업하는 풍토가고쳐지지 않는한 고금리를 해소하기도 어렵고 경쟁력을 높이기도 어렵다.특히 요즘처럼 불경기에 저성장시대가 오면 기업의 투자수익률이 낮아져 기업들이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 없어 부도를 내게 된다.최근의 부도사태는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경제사에 비친 금리
지금은 이자 또는 금리는 돈을 빌려쓴 대가로 치르는 금전이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경제생활에서 돈이 쓰이기 이전에는 곡식이나 귀금속 등을 이자로 지급했다.물건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관행은 얼마전까지도 남아있었다.
인류역사상 이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3세기경.당시 은과 보리를 빌리는데 대한 이자율은 각 연 33.3%와 20%였다.우리나라에서도 20∼30년전만해도 봄이나 여름에 벼를 빌려주었다가 이자만큼의 벼를 보태 가을에 되돌려받곤 했다.
○기원전 3세기 연 33%
그러나 그리스·로마시대에는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했다.특히 중세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자를 주고 받는 것 자체를 죄악시해 교회법으로 금지하기까지했다.그 이후 종교개혁과 함께 이자를 금지하던 제도가 완화되기 시작했으며,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모든 금융거래에서 이자를 자연스럽게 주고 받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성지방 상인들 사이에 시변거래라는 독특한 금융기법이 있었다.결제일을 월말로 정하고 월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대차기간이 짧아지는 기간개념을 도입한 단기금융기법으로 지금의 콜자금(Call Money)이나 단자회사의 자금운용 형태와 비슷하다.
○개성상인 콜자금 운용?
이율은 월초부터 5일 단위로 세분해서 적용해 매 단위당 0.25%씩 차감하고,26일 이후에는 무이자 운용을 원칙으로 했다.이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월리 1.25%였다.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자금중개인인 환도중과 거래자 대표들이 박물계라는 조합사무소에 모여 협의해 결정했다.
시중 실세금리가 떨어지면서 금융기관들의 금리인하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시중 실세금리를 대표하는 것이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금리)이다.이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지난 3월24일 연 13%로 올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더니 점점 떨어져 지난주에는 11.30%대로 떨어져 올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이처럼 시중실세금리가 떨어짐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신탁자금의 대출금리와 예금우대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은행들은 실세금리가 10%대로 떨어질 경우 은행계정의 대출금리도 낮춰 갈 방침이다.종합금융회사등 제2금융권도 대출금리를 최고 2%포인트까지 낮췄다.
최근의 금리인하는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올해들어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않고,재고증가율도 낮추고 있다.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빚을 얻어하는 설비투자 확대나 제품재고 쌓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그만큼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줄어들고,상대적으로 은행에는 돈이 남아돌고 있다는 이야기다.그러니 금리가 내린다.
4월부터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금리하락의 한요인이 되고 있다.원화환율이 급등했을 때에는 기업들이 환 리스크(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화보다 달러를 갖는게 유리했다.그러나 경상수지 적자폭이 줄면서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자 달러를 처분해 원화로 바꿔 쓰고 있어 은행의존도가 그만큼 낮아졌다.기업들이 보유한 외화예금은 3월말 44억달러에서 5월말 24억달러로 줄었다.금융기관들이 대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로 대출에 몸조심을 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김영만 서울신문 경제부장>
□금리의 개념과 기능
우리가 생활하다보면 돈이 부족해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할 때도 있고 남는 돈을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쓰고 난 다음 갚을때에 당초의 원금외에 돈을 빌려쓴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이를 이자라고 한다.원금에 대해 이자로 지급되는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 부른다.
○수요·공급원리가 결정
금리는 일반상품의 가격결정과 마찬가지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된다.자금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반대로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 하락하된다.결국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것이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변화하고 금리도 이에 따라 오르내림을 계속한다.먼저 자금의 수요는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투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경기전망이 좋아져 예상 투자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기업의 투자자금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 때 자금의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면 금리가 오르게 된다.
자금의 공급은 주로 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때문에 가계 소득이 낮아지거나 소비가 늘면 저축이 줄어 그 결과 자금의 공급이 줄고,금리는 오르게 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물가의 변동(이를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도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장래에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더라도 실질가치가 떨어지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돼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자금 배분·경기조절 역할
금리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기대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으로 자금의 효율적 배분기능이 있다.예를 들어 자금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금리가 오를 경우 자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이 경우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만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할 수 있게 마련이다.결국 자금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국민경제 내에서 자금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금리의 또 다른 기능은 경기조절기능이다.경기활황시 자금수요가 늘어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높아진 금리수준 이상의 투자수익률이 기대되는 사업에만 투자가 실행될 것이므로 경제 전체로는 투자가 줄어들어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게 된다.반대로 불황시에는 자금 수요감소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전에는 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시행되지 않았던 사업까지도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경기가 상승하게 된다.이를 금리의 경기조절기능이라고 한다.
□고금리 원인과 대책
○만성적 자금 초과수요가 주범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은 것은 고수익을 얻을수 있는 투자기회가 풍부해 자금의 투자수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탓이다.경제 전체의 투자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경제성장률이 이용된다.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7.1%로 미국(2.6%)이나 일본(1.4%)을 크게 웃돌고 있다.기업 입장에서는 고수익이 기대되면 높은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자금을 빌려 투자하려 하기 때문에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 금리수준이 높아질수 밖에 없다.
아직 물가안정기반이 확고하지 못하여 일반 국민들 사이에 높은 인플레기대심리가 남아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은 한 요인이다.최근 몇년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5% 안팎으로 낮아졌으나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2∼4% 포인트 정도 높다.물가수준이 높으면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아져 금리가 오르게 된다.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 또 다른 요인으로 빚을 내 기업의 규모를 키우려는 기업경영 행태를 들 수 있다.이는 앞서 말한 우리나라의 고성장 체제와 연관이 있다.빚을 얻어서라도 기업을 확장하면 높은 성장률 때문에 이자를 부담하고도 기업을 키워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우리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은 317%에 달한다.미국(160%),일본(206%),대만(86%)에 비해 매우 높다.높은 차입의존도는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를 가져오고 결국 금리를 높은 수준에 묶게 된다.
고금리는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의 하나로 경제의 현안이 되어 있다.
○통화 적정관리 필요
금리를 낮추려면 우선 고성장 위주의 정책운용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경제안정화 노력으로 인플레기대심리를 없애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통화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때로는 경기과열을 초래해 금리를 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도 차입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행태를 고쳐야 할 것이다.빚을 많이 써서 사업하는 풍토가고쳐지지 않는한 고금리를 해소하기도 어렵고 경쟁력을 높이기도 어렵다.특히 요즘처럼 불경기에 저성장시대가 오면 기업의 투자수익률이 낮아져 기업들이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 없어 부도를 내게 된다.최근의 부도사태는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경제사에 비친 금리
지금은 이자 또는 금리는 돈을 빌려쓴 대가로 치르는 금전이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경제생활에서 돈이 쓰이기 이전에는 곡식이나 귀금속 등을 이자로 지급했다.물건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관행은 얼마전까지도 남아있었다.
인류역사상 이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3세기경.당시 은과 보리를 빌리는데 대한 이자율은 각 연 33.3%와 20%였다.우리나라에서도 20∼30년전만해도 봄이나 여름에 벼를 빌려주었다가 이자만큼의 벼를 보태 가을에 되돌려받곤 했다.
○기원전 3세기 연 33%
그러나 그리스·로마시대에는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했다.특히 중세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자를 주고 받는 것 자체를 죄악시해 교회법으로 금지하기까지했다.그 이후 종교개혁과 함께 이자를 금지하던 제도가 완화되기 시작했으며,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모든 금융거래에서 이자를 자연스럽게 주고 받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성지방 상인들 사이에 시변거래라는 독특한 금융기법이 있었다.결제일을 월말로 정하고 월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대차기간이 짧아지는 기간개념을 도입한 단기금융기법으로 지금의 콜자금(Call Money)이나 단자회사의 자금운용 형태와 비슷하다.
○개성상인 콜자금 운용?
이율은 월초부터 5일 단위로 세분해서 적용해 매 단위당 0.25%씩 차감하고,26일 이후에는 무이자 운용을 원칙으로 했다.이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월리 1.25%였다.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자금중개인인 환도중과 거래자 대표들이 박물계라는 조합사무소에 모여 협의해 결정했다.
1997-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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