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학자 “근대적 토지소유 확립 계기” 주장/수탈론측선 “식민사관의 또다른 변형” 일축

「1912∼1918년 일제가 벌인 토지조사사업은 전국적인 토지약탈이었다.일제에게 불법탈취당한 토지가 전국 농토의 40%에 이른다」

국사편찬위원회가 펴낸 고교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다.

이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학계의 주류 이론이기도 하며 해방이후 식민사관의 극복이 학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각고의 노력끝에 정립한 것이다.「식민지 수탈론」으로도 통용되며 서울대 신용하 교수를 대표적 학자로 들 수 있다.

「이미 조선말에 근대적 소유관계가 형성되어 자생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걷고 있었다.일제가 강침하면서 자생적 발전의 길이 막히고 말았다」

주류이론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틀로 「내재적 발전론」으로도 불리는 「자본주의 맹아론」으로 경제사분야의 「식민지 반봉건사회론」과도 연관되어 있다.

최근 김홍식(경희대 경제학과 교수)·이영훈(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조석곤(상지대 경제학과 전임강사)·박석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김재호(성균관대 경제학 강사)·미야지마 히로시(궁도박사·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 교수) 등은 공동연구인 「조선 토지조사사업의 연구」(대우학술총서·민음사 간)을 펴내 이같은 주류이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서 학계에 파란이 일고 있다.

주류학계에서는 이들이 대표적인 식민사관의 아류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맥에 서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구한말 마지막 시기 토지소유관계인 광무양전(1898∼1904)과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6년여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했다.애초부터 주류이론을 깨기위한 공동연구였고 주류이론과는 정반대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광무양전을 분석한 결과 시주는 임시적 지주로서 국전제의 이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근대적 토지소유형태라 할 수 없기에 내재적 발전론은 타당성이 부족하다.오히려 일제하에서의 토지조사사업이 근대적 토지소유를 확립한 최초의 계기이며 토지조사사업에서 강제적인 토지수탈이행해졌다는 것은 근거없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주류학계에 대해 곧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공식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주류학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수선한 시대에 나온 식민사관의 또 다른 변형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무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진보적 논지로 학계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있는 계간지 「창작과비평」 여름호가 조석곤 교수의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라는 논문을 게재,주류측은 논쟁을 피할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

조교수는 『식민지 시대를 미화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수탈론의 문제의식이 정당함을 인정하지만 사료해석이 독단적』이라면서 『토지조사사업으로 자본주의적 착취관계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해방이후 공업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새로운 역사인식의 틀을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주류측도 어떠한 식으로든 대응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야할 상황에 놓이고 있다.하지만 젊은 학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없어 최근 2∼3년동안 별다른 연구성과가 없다는 것이 주류측의 고민이다.<박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