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정책의 중립성확보에 중점을 두고 중앙은행 업무 및 감독체계를 일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금개위가 17일 최종 확정한 「중앙은행 및 감독체계 개편방향」을 보면 금융정책의 2대 핵심업무인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이 수립,집행하고 감독정책은 국무총리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그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중립성 문제는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서로 대립을 하는 바람에 어느 정권도 해결을 하지 못한 숙제였다.그 점에서 금개위가 단안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금개위는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정부안에서 중립이라는 개념으로 파악,재정경제원이 그동안 감독기능은 재경원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금융정책은 중앙은행에 맡기되 감독기능을 재경원 산하에 둔다는 것은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정부내의 중립성이 아닌 재경원아래서의 중립이라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금개위가 총리실 산하에 감독기능을 두기로 한 것은 재경원의 영향력을 차단하지 않고는 감독기능이 중립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한은총재 및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임명때 재경원장관의 추천권을 삭제한 것도 중립성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은행·증권·보험기관 등을 감독하는 막강한 「금융검찰」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3개로 되어 있는 기구의 통합과정에서부터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한국은행의 내부기관으로 규정하여 한국은행 총재를 이 위원회 위원장(현재 재경원장관)으로 보임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운용을 중앙은행에 맡긴 것은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강화한 것으로 특기할만 하다.금개위의 이번 개편안에 대해 재경원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번에도 재경원의 반대에 부딪쳐 이 법안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