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사정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하려 애쓰는 사람에게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좀처럼 종잡기가 힘들다.곰곰 생각해보면 대단히 불안하고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무엇보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은 북한 권력서열 20위권에 있던 황장엽 비서의 남침위협에 대비하라는 절박한 전쟁경고다.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경고를 우리 국민 대부분이 철저할 정도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여기에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안보상황의 실상이나 우리의 대비책을 명쾌하게 설명해 불안을 해소시켜주려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점이다.

당국의 침묵은 소위 「황풍」,안보위기론으로 한보 회오리의 국면전환을 꾀하려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지 않겠다는 인내인지 모른다.조용히 군사적 대응태세만 갖추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보았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안보문제는 과장도 안되지만 추호도 허점이 용인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악의 가능성」을 전제로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또 군사력 만으로 안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최악의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실상을 알려주고 그 바탕위에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낼 때 진정한 안보태세가 갖춰진다.

○국민에 실상 바로알려야

서울땅을 밟으며 황비서는 『전쟁을 막기위해 남으로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지난 8월 망명을 준비하며 작성한 논문에서 북이 무력적화통일 전략에 따라 기습전으로 남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화학·로켓무기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갖춰놓고 있다고 경고했다.또 식량·경제위기에 처한 북한이 설마 전쟁을 도발하랴고 생각한다면 부유하고 안일한 상황에 젖어 과거도 잊고 현실도 볼줄 모르는 머저리라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가 전하는 북의 실상이 미국·일본 등 우방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 및 판단과 정확히 일치한다는데 있다.존 틸럴리 한미연합사령관은 21일 한미우호협회 포럼에서 북한 주민이 경제·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북은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마지막 선택」으로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북한의 붕괴 조짐과 도발 가능성은 최근 방한한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샐리 캐슈빌리 합참의장 등 미국의 고위 국방관계자들도 계속 피력했던 내용이다.

코언 장관은 미국상원에 계류중인 화학무기금지협약 비준과 관련,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미 국방대학은 연례보고서에서 국제적으로 북한이 1천t가량 보유한 것으로 공인된 화학무기를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끔찍스런 경고를 했다.

지난 10일 코언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의 오판,또는 자포자기에 의한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보태풍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코언 장관 등의 방한 의미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세일즈용으로 격하되기도 한 실정이다.

아무리 보아도 북의 선택은 많지 않다.식량·경제난으로 그대로 주저 앉느냐,체제붕괴의 위험을 감수하고 개혁·개방으로 활로를 찾아 보느냐,아니면 그나마 남아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최후의 모험을 해보느냐정도일 것이다.시간적 여유도 없어 보인다.

○민족비극 재발방지 노력

우리의 대책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북한이 도발에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개혁·개방으로 나가게 인도해야 한다.북이 오판과 도발 유혹을 피하게 하는 길은 우리의 철저한 대비뿐이다.

한보비리 척결을 소홀히 하자는게 아니다.경제살리기도 우리에겐 절박한 과제다.냄비끓듯 전 국민이 한가지 일에만 몰입하는 단세포 체질을 버리자는 것이다.국력 수준으로 보나 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상 세가지 일 정도는 함께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한보문제도 철저히 다루고 또 경제인은 경제에 전념하고 군이나 당국자는 안보문제에 매달려야 한다.한보든 안보든 공개할 것은 모두 밝혀 국민의 관심과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국민들도 시야를 넓혀 세가지 일 모두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풀어야할 문제는 그때그때 풀어버리고 필요한 대비책을 갖추도록 밀고가야 한다.이것이 황비서의 「머저리」면박을 피할뿐 아니라 또한번의 민족적 비극을 막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