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방한한 미국의 신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등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한국으로 망명중인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보다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저지르는 비인도적인 인권유린 실상은 매년 미국무성이 발간하는 각국 인권보고서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면위원회(AI),프리덤하우스,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발표하는 인권보고서에서도 상당부분 밝혀졌지만,최근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 정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오늘날 북한이 세계인권 최빈국으로 전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드러난 실상 “빙산의 일각”

첫째,북한은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에 따라 수령만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몰인격화된 인간만을 양산하고 있으며,주민들에게 한국과의 경쟁에서 완전 승리할 때까지 정치적 부자유와 경제적 궁핍을 인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둘째,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김정일 교시를 최고 상위규범으로 하여 그 아래에 노동당 결정이 있으며 헌법은 노동당 결정보다 하위규범으로 운용되고 있다.즉 북한에서 모든 법률은 장식물과 같은 「죽은 법」이며 김부자의 교시만이 진정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북한은 법치국가가 아닌 대표적인 인치국가인 셈이다.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용이할 수 밖에 없다.

셋째,북한은 김부자 체제유지 강화라는 일관된 정치목적에 따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사회안전부 등 방대한 정보 억압기구를 통하여 주민을 강압하고 있으며 이것도 모자라 인민반·5호담당제 등의 거미줄 같은 조직으로 개별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인권침해가 자행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넷째,북한은 절대공급부족 상태인 물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전주민을 수시로 성분조사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51부류로나누어 이를 바탕으로 의식주 배급 및 직장배치·학교배정·의료혜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을 차별화 시키면서 충성심을 경쟁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따라서 주민들은 감히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인권문제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와같이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북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에서 인권개선을 외쳐대도 결국 쇠귀에 경읽기로 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그렇다고 국제사회가 이를 외면하면 북한은 더욱 더 걷잡을수 없는 인권침해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북한이 이렇게 인권 최빈국으로 전락한데 대해 우리들의 잘못이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지금까지 우리 사회에는 인권문제로 북한을 자극하면 그나마 좋지않은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심한 경우 북의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그러나 진정한 남북통합을 위해서는 인권개선을 전제로 한 북한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때,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해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적어도 북한주민들이 시민적·정치적 측면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인도주의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인권유린 더이상 외면 못해

따라서 우리의 중·장기적 대북정책은 대동독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동독주민의 인권개선에 두었던 서독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그래야만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이 인권탄압으로 가장 어려웠을때 같은 동포로서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는가.<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